'온누리상품권' 통합 플랫폼 사업 잡음…신년 정상 서비스 차질 우려

통합사업 수행자로 조폐공사 선정됐지만 서비스 예정일 미뤄

업무 이관과정서 기존·신규 사업자 갈등…中企 기술 탈취·시장 왜곡 우려 제기

기존 사업자 "국민 편의 차원에서 연장 운영 결심했는데, 보안·손실 확약 나몰라라"

조폐공사 "적법하게 사업 진행중…서비스 안정성 제고해 오픈"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 안내표지가 설치 돼 있다. 정부가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추진 한다. 2024.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신년 벽두부터 추진될 예정이던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신규 사업자인 한국조폐공사의 준비가 미흡해 통합 서비스 예정일이 내년 3월로 연기됐다.

그 때까지 기존 사업자인 비즈플레이가 연장 운영을 맡기로 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기존·신규 사업자간 업무 이관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조폐공사가 서비스 수행 능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2의 서울페이' 결제 대란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사업 발주처인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조폐공사는 서비스가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나, 원만한 갈등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존의 카드형과 모바일형 온누리상품권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별도 플랫폼 운영에 따른 수수료와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결제 편의성과 소비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2026년 말까지 2년 간 총 557억 7000만원이 투입된다.

한국조폐공사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발주한 신규 온누리상품권 통합 플랫폼 운영사로 선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플랫폼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플랫폼의 데이터베이스(DB) 이관 문제와 카드사 연동 등 준비 미흡으로 인해 정상 오픈이 어려워졌다.

이에 발주처인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기존 운영사에 내년 2월 말까지 연장 운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웹케시 계열사인 비즈플레이에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KT에서 수행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취지로 5조원 규모로 발행된 바 있다. 비즈플레이와 KT는 결제 대란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해 연장 기간 동안 사업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영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기간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즈플레이 측은 조폐공사가 운영 연장에 합의한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조폐공사가 하도급 업체를 통해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하는 위법한 행위로 자사의 기술이 유출될까 우려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선불 전자 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입찰 조건을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조폐공사가 '차세대 지급결제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과업을 나라장터에 공고해 하도급 업체를 선정, 사업을 진행했다는 게 비즈플레이 측 주장이다.

또 조폐공사는 모바일온누리상품권 이관 업무에 필요하다며 비즈플레이에 ERD(플랫폼 설계도)를 요청했다. 이에 비즈플레이 측은 하도급 업체로부터의 기술 탈취를 우려해 정보보호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조폐공사는 이를 미루다가 논란이 커진 뒤에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플레이는 정보보호 확약이 없는 ERD 요구는 기술 탈취와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수백억원을 투자한 핵심 자산이 조폐공사의 하도급이나 용역 업체에 넘어갈 것을 우려해서다. 이전에도 정부 사업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기술이 노출돼 직접 손실 34억원, 수백억원의 기회 손실이 발생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즈플레이는 조폐공사에 수차례 대면 및 서면을 통해 하도급 추진을 중단하고 제안요청서대로 자체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조폐공사가 내년 3월 1일 온누리상품권 통합플랫폼 오픈 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비즈플레이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사전확약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페이 결제 대란 당시에도 이전 사업자라는 이유로 많은 사업적 손실을 감내했기 때문이다.

조폐공사는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조폐공사는 이날 "발주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반박자료를 냈다. 또 지난 2019년 7월 24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전자금융업을 등록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기별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 8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디지털상품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조폐공사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구성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스템, 서버, 네트워크 등 일부분을 용역으로 유지·보수하고 있다고 했다.

비즈플레이 측에서 하도급이라 주장하는 '차세대 지급결제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도 "온누리만을 위한 시스템이 아닌 공사의 공공상품권, 정책수당 및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폐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며 "기존 사업자에게 하도급 형태로 '선불 전자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위탁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요청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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