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대행 총리때 사유만 탄핵안에 넣자는 주장에 "그러면 부총리 탄핵 길 막힌다"

23일 지역위원장 대화방에 '탄핵 사유 발생 시기' 갑론을박

이 대표 '총리 시절로 탄핵사유 국한' 주장에 "부총리 탄핵 길 막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발표를 하고 있다. 2024.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에 권한대행 시절 행위가 포함된 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3일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는 한 대행의 탄핵 사유를 '총리 시절'로 국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올라왔다.

한 대행 탄핵안 가결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수(151석)'로 적용하기 위해 권한대행 시절 발생한 탄핵 사유는 포함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본 이 대표는 "그러면 탄핵 사유가 마땅치 않은 부총리에 대한 탄핵 길이 막힌다"라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날은 민주당이 탄핵안 발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이후 지난 26일 최종 발의된 한 대행 탄핵안에는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거부권 건의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총리 재직 시절과 권한대행 시절 때의 사유가 모두 포함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탄핵안 사유가 발생한 시기) 문제에 대해 지적을 했던 것"이라며 "그러면 (한 대행 탄핵 후 권한대행을 이어 받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의 경우 부총리 시절 탄핵 사유가 안 보인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 이후의 사유든 이전에 발생한 사유든 일관적인 논리로 가야 우리한테 우호적인 사람이 나올 때까지 최 부총리부터 시작해서 (국무위원) 여러명 탄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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