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내란 특검법 협상 수싸움…야 수정안에 퇴짜 놓고 자체안 논의

권영세 "외환죄 부분 반드시 빠져야…받아들이기 힘든 안"

권성동, 야 수정안에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수용할 수 없어"

내주 초 의총서 제3자 방식 특검법 자체 발의 등 논의 예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위헌 요소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대신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협상을 앞두고 수싸움에 들어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외환죄 부분은 반드시 빠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부분이 유지된 상태에서 특검법이 올라온다면 당내 의견을 모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안"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등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식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특검법 수정안에는 기존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외환 혐의가 추가됐고, 여당은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또한 여당은 얼마 전 국회에서 폐기된 내란 특검법의 경우에도 넓은 수사 범위를 독소 조항으로 규정했는데, 오히려 수사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래 특검법은 예외적 보충적 수사 제도이므로 수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안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는 무제한 특검의 길을 터놓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내란 선전 선동'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서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고, 민주당과 좌파진영이 고소·고발한 사건들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해서 사실상 이재명 세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다 수사해서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며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 발의 여부와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아갈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예고했기 때문에 내주 초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당내에서는 자체적인 제3자 특검 방식의 수정안을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법률위원장이 특검 보충성과 예외성 담고 위헌 요소 제거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빨리 만들어지면 다음주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특검법 발의 자체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기류도 읽힌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뉴시스에 "의총에서는 제3자 특검법을 낼 것인지 수사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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