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대행 "계엄 때 기지국 차량 국회 출차…미운영 상태로 대기·철수"

국회 내란특위 기관보고…통신 차단 뒤 군과 소통 의혹

지자체 출입 통제 후 변경…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못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2025.01.13. [e-mail]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5일 12·3 비상계엄 당시 행안부가 경찰의 요청을 받아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차량을 국회와 대통령실 인근에 배치한 데 대해 "출차했으나 미운영 상태로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밝혔다.

고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특위)에서 기관 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행안부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행안부는 서울경찰청의 요청을 받아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4일 새벽 1시45분부터 새벽 2시까지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차량 4대를 출차시켰다.

국회에 2대, 대통령실 주변인 한강진역과 삼각지역 인근에 각각 1대를 배치했다.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차량은 대규모 인파가 몰리거나 기지국 파손 등으로 특정 지역의 통신이 불안정한 경우 관련 기관의 요청을 받아 운영되는 차량이다. 군·경·소방 등 재난 관련 기관이 함께 쓸 수 있는 유일한 통신망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국회 주변 및 주요 거점에 혼잡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이동기지국 설치가 필요하다는 경찰청의 요청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행안부도 "각 기관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지원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경찰이 국회 통신을 차단한 뒤 군과 소통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해당 차량들이 비상계엄 해제안이 가결되고 난 뒤에도 현장에 계속 대기하면서 추가 계엄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고 직무대행은 이날 이동기지국 차량 출차뿐 아니라 비상계엄 이후 행안부 조치 사항도 보고했다.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자정께 이상민 전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 회의를 가졌으며, 차질없는 업무 수행과 재난안전 관리 철저를 확인했다.

또 정부 당직 총사령실에서 각 청사의 모든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지시함에 따라 행안부 당직실은 3일 오후 11시25분께 소속 기관과 지자체에 동일한 안내를 했다.

다만 이후 정부 당직 총사령실에서 '지자체는 해당 없음'으로 지시 사항을 변경 통보하면서 행안부 당직실은 4일 오전 2시께 지자체에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맡고 있는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록 작성을 위해 대통령실 등에 자료를 요청해 일부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안건 내용, 발언 요지 등은 포함되지 않아 회의록 작성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고 직무대행은 밝혔다. 회의록 작성 담당자인 의정담당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 연락을 받지 못했다.

기록물 관리 및 폐기 금지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6일 행안부 소속 국가기록원이 관련 기관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또 지난달 12일부터 20일까지 대통령비서실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물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고 직무대행은 "점검 결과,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기록물 폐기 절차에 대한 잠정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아울러 지난달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온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요청에 대해서는 이날 폐기 금지 결정을 관보에 게시하고, 대통령실 등 20개 기관에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