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에 '정당 정책협의회' 개최 제안…추경·관세 논의"

"여당 없을 땐 행정부·정당이 협의회 만들도록 규정"

국회 통상대응특위 설치 통한 '의원 외교' 제안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8. [e-mail]

[서울=뉴시스]정금민 김경록 오정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미국발 상호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정당 정책협의회'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무총리 훈령인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에는 여당이 없을 때 행정부와 각 당이 정당 정책협의회에서 현안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규에 따라 정당 정책협의회를 열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한다"며 "협의회에서 통상 대응 문제와 추가경정예산안 문제를 우선 논의 하자"고 말했다.



그는 "협의회는 국무총리가 개최하고 각 정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의원회 의장 등이 참석한다"며 "필요하다면 부처별로도 정당 정책협의회를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설득할 통상외교 전략을 숙의하고 국회와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나서는 방안에 대해서 의논해야 한다. 또 관세 폭탄과 내란사태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려있는 우리 수출 기업과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을 의논하자"고 했다.

진 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회 통상대응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자고도 했다. 그는 "전방위적인 대미 통상 외교를 통해서 미국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트럼프 1기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는 미국에 대한 현지투자로 사실상 모두 환원됐다는 사실도 납득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1기 당시 연평균 우리나라 대미 무역 흑자가 149억5000만 달러였다. 그런데 그 시기에 우리의 대미 현지 투자는 143억8000만 달러"라며 "사실상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을 다 현지에 투자해 준 것이다. 이를 미국 정부가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 추경과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대응도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해 과감한 재정지출을 담은 추경이 시급하다. 내란에 따른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제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경영 안정 자금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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