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일률적·일시적 현금 지급 효과 의문"…野 지역화폐 반대 의견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출석

"국채 시장 상황상 큰 규모 추경 어려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최상목 경제부충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15. [e-mail]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일률적·일시적 현금 지급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25만원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재정 당국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12조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왜 12조원 밖에 못했는지 설명해 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미국의 관세로 인한)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것이 맞고, 버티기 어려운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현재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나 국채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큰 규모의 추경은 지금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이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내용을 제외하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건강권 침해와는 거리를 뒀다.



최 부총리는 "초과근무로 건강권을 침해해 돈을 벌고 성장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히 아니다"며 "반도체는 국가전략자산이고 각 나라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R&D 인력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 건강권이나 선택권이라는 여러가지 장치를 놓고 허용하자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할 때 글로벌 복합 위기였기 때문에 국가신용도를 사수했고, 코로나19로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었기 때문에 부채 의존 구조 탈피 노력을 많이 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을 구분하려고 했고, 정부의 역할은 약자 복지, 인구위기 대응 부분을 노력했다. 분배지표도 개선됐고 저출생도 반전됐다"면서도 "가장 시간이 걸리는 게 처음에 위기를 극복하느라 제대로 하지 못한 시장 중심의 경제 활력 구조를 만드는 부분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출범하면서 할 수 없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관세 충격 때문에 민생이 더 어려워진 것에 굉장히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15.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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