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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10억 달러 사드배치 약정 폐기해야"

등록 2017.05.01 11: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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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뉴시스】최동준 기자 = 27일 경북 성주군 골프장에서 미군들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를 위한 사전작업을 하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가 일부 사드 전력을 배치한 것은 이제 북한이 도발하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것”이라며 시험가동 없이 바로 실전운용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7.04.2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1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방부가 사드 배치 비용 부담에 대해 미국과 합의했으며 이를 약정서에 담아 서명했다는 설명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달러를 청구한 것은 실언이 아니라 그들의 협상 전략임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한미 간 합의와 내용이 담긴 약정서를 검증해야 하고 약정서와 달리하는 10억 달러 청구라면 약정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방부는 합의사항과 약정서를 공개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 대통령이 10억 달러의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효력을 상실한 합의문을 폐기하고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차기 대통령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국방부와 청와대의 행태를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사항과 약정서를 검증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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