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4개 혐의로 두번째 기소…다음은 조국이다(종합)

정경심, 두번째 기소…첫 기소 66일만

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14개 혐의

구속영장 11개 혐의에 3개 죄명 추가

공소장 별지 포함 79쪽…조국도 언급

조국 소환 등 남은 의혹은 수사 계속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눈을 감은채 들어가고 있다. 2019.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김재환 기자 = 검찰이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14개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지난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1일 오후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1억6400여만원의 부당 이득에 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8월27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한지 76일만이다.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둘러싼 남은 의혹은 추가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 교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11개 혐의와 함께 3개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은 총 79쪽으로 별지를 제외하면 32쪽 분량이다. 공소장에는 입시비리 관련 정 교수의 딸이, 사모펀드 관련 정 교수 동생과 조 전 장관 5촌 조카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조 전 장관도 정 교수 공소장에 이름이 기재됐다.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딸 등과 공모해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2013년 10월께 두 명의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교육부 보조금 32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지난해 1~11월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아 횡령한 혐의,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10.24. [email protected]

이 외에도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 9월께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또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정 교수는 자산을 관리해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해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코링크PE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하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운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고, 오는 15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당시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조사없이 정 교수를 우선 재판에 넘겼다.

정 교수는 지난달 3일 비공개로 검찰에 처음 소환됐고, 6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20일의 구속 수사 과정에서 6차례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날에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등 구속 이후에도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였다.

조 전 장관의 소환도 머지않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소환 시기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 교수 등 아직 조사가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며,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에 따라 증거 확보에 주력하며 조 전 장관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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