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국정연설서 의회와 장관 권한증대 개헌 제시

2024년 마지막 대통령직 퇴임 후 권력유지 사전포석?

[모스크바=AP/뉴시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15일 국가위원회 고관 및 의원들을 상대로 신년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 1. 15.

[모스크바=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의회와 내각의 힘을 강하게 하는 헌법 개헌을 제안해 대통령직 마지막 임기 뒤에도 권력의 핵심에 남아있으려는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했다.

15일 고위 관리 및 의원들을 앞에 두고 한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헌법을 고쳐 의원들이 총리와 내각 장관들을 임명하는 것을 제안했다. 현재는 이 임명권이 모두 대통령에게 있다.

푸틴은 동시에 대통령이 총리와 장관들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국방 및 안보 수장을 임명할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에 부쳐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00년 초 4년 임기 대통령에 당선됐던 푸틴은 연임 후 3연임 금지 헌법 제한 때문에 총리로 내려앉아 4년을 보낸 후 다시 2012년 대선과 2018년 대선에서 연속 당선되었다. 대통령 임기는 6년으로 연장되었으나 3연임 제한은 살아있어 푸틴은 2024년 초 (일단) 퇴임해야 한다.

아직도 임기가 4년이나 남아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벌써 푸틴(67)의 '장래 플랜'에 대한 추측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  

아마도 다시 총리직으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관측이 강한데 그러기 전에 의회와 장관의 힘을 키우고 대신 대통령의 힘을 줄이는 개헌을 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다른 옵션 중에는 인접한 벨라루스와 국가 통합을 해 새 통합국의 수장이 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보다 앞서 유럽의 유일한 독재자라고 불리웠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반대가 문제다. 루카셴코는 십대 아들을 후계자로 키우고 있다. 
 
이날 푸틴은 신년 연설에서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 제고를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러시아는 인구가 1억4700만 명으로 한국의 2.8배이나 GDP는 1조7000억 달러 정도로 한국보다 500억 달러 넘게 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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