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섬유·의류업계 관·부가세 연말까지 납부 연장

중대본서 '코로나19 관련 주요 피해 업종 지원 방안' 마련

5000억 상생보증으로 車업계 지원…공공부문 1만대 구매

선박 제작금융 지원 기간 연장…섬유·의류 中企에 보증 강화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자동차·섬유·의류업계의 관·부가세 납부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수주절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도 강화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관련 주요 피해 업종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

내용을 보면 정부는 자동차부품업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5000억원 규모의 상생특별보증을 새로 만든다.

기술력·납품계약 등 실적은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신용도가 하락해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자금은 완성차와 정부, 지자체 공동 출연으로 조성한다.

수입 부품 등과 관련된 관·부가세는 올해 연말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 기한은 일선 세관장이 대상 기업의 납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자동차부품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1년간 관세 조사를 유예해 세정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자동차 수요 확대를 위해 올해 구매 예정인 업무용 차량 1만대를 상반기까지 80%(계약 기준) 조기 구매한다. 이후 3분기까지 90% 이상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시장 수요가 많은 전기화물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 규모도 기존 5500대에서 1만1000대로 늘어난다.

정부는 대기업과 정책금융기관이 협력해 중소 부품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상생협력 플랫폼' 모델 발굴에 나선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부품기업의 미래차 부품 생산을 위한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등을 지원하고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신용등급 점프 업' 컨설팅도 제공한다.

[광명=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광명시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 2020.04.27. [email protected]

이날 정부는 중형 조선산업의 수주 회복과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 지원책도 내놨다.

정부는 어업지도선, 수산과학조사선, 순찰선 등 노후 관공선 6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외에 원양어선 2척과 해경 함정·구조정·방제정 22척에 대한 조기 발주도 추진한다.

선박 제작금융 지원 기간도 늘어난다. 인도 지연, 계약 연기 등이 발생한 경우 만기를 실제 선박 인도 시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제작금융은 선박 착공부터 인도까지 선박 건조에 실제로 필요한 자금이다. 통상 선박 제작 기간과 대출 시점에 따라 약 6개월~1년 내외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올해 2분기까지 전반적인 업황 악화가 우려되는 섬유·의료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경찰청, 소방청 등 단체복 구매 예산을 올해 상반기까지 약 90% 집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26일부터 진행되는 대한민국동행세일 기간에는 국내 패션 브랜드 50여 개 사가 참여하는 '코리아패션마켓'도 개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섬유·의류 분야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와 기술보증기금 보증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4000억원 규모의 창업·벤처 코로나19 특례보증을 활용해 섬유·의류 분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증도 공급한다.

자동차부품업계와 마찬가지로 수입 부품 등과 관련된 관·부가세는 올해 연말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섬유·의류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1년간 관세 조사도 유예한다.

산업부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활용해 범용 원사 등 글로벌 공급 과잉 업종의 자발적 사업 전환과 업종 재편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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