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동민 "질본, 아예 총리실 산하 질병관리처 승격을"

"정부안, 무늬만 '청' 독립…부처 이기주의 안 돼"

"美 CDC처럼 예방·관리·연구·집행 기능 질본으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기동민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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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질병관리청 승격 정부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외청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키자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입법 예고안대로라면 질병관리청 승격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질본을 총리실 산하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켜 명실상부한 감염병 위기의 통합 컨트롤 타워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던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골자이나, 이 과정에서 질본 산하에서 정책 연구를 수행해온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관해 도리어 인력 161명, 예산은 1482억여원이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기 의원은 "이번 정부의 개편안은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및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질병관리청이 복지부 소속 외청임을 거론하면서 "청의 경우 부령의 제·개정 권한이 없어 소속된 부의 통제 범위 내에 있다"며 "처의 경우 부령인 총리령의 제·개정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고, 나아가 시행령의 제·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산하로 돌리는 데 대해선 "감염병 연구와 정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싱크탱크의 설립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어 "질병관리청 산하에 국립보건연구원을 존치시키고, 당초 계획대로 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 감염병 연구소로 확대 재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질본 산하 존치와 함께 감염병 예방 관련 업무도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할 것도 주문했다.

질병관리처로 승격시키는 것과 함께 산하에 권역별 지방청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역량강화 교육, 지역 맞춤형 역학조사 메뉴얼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와의 방역 협업관계를 구축하자는 제안도 냈다.

기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에 있어 부처 이기주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무늬만 청으로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처럼 감염병 예방·관리·연구·집행 기능이 사실상 질병관리본부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단일한 지휘체계 보장 등의 문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논리와 동일하다”며, “비본질적인 문제가 질병관리본부의 독립과 전문성 강화라는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안과 관련, "현재 질본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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