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발행 증가…우량 회사채 '구축효과' 우려"

"국고채, 특수채 발행 증가로 장기금리 상승 불가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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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정부의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 등으로 우량 회사채에 대해서도 '구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고채·특수채 발행 증가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 등으로 회사채 시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9일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준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코로나발(發) 대규모 국고채 특수채 발행증가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정부의 1~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과 산업은행 등의 특수채 발행 수요,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발행 등이 채권시장에 공급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올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97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당초 올해 정부의 예산안에 포함된 적자국채 발행액은 60조2000억원이나, 1~3차 추경을 통해 37조3000억원의 추가 적자국채 발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채권시장안정펀드(20조원)와 증시안정펀드(10조7000억원) 등 정부의 기업·금융시장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산은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의 특수채 발행 수요도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0조원 규모의 산업은행 기간산업안정기금 재원 조달을 위한 기금채권도 발행될 예정이다.

올해 연기금과 보험사 등의 채권수요를 감안할 때 국고채와 특수채의 추가 발행물량 증가는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지난해 연기금의 국내 채권 보유 규모가 처음 축소된 가운데, 지난 4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해외자산 한도가 30%에서 50%로 크게 상향되면서 보험사의 국내 채권 투자 수요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임 연구위원은 "시장에서 국고채특수채 발행이 증가하면 5년 이상 장기물 금리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장단기금리차를 크게 확대시켜 우량 회사채 시장까지 일부 구축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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