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부 차관 "그린벨트 해제 논의, 착수된 바 없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공급물량 실수요자 감당 부족하지 않아"

"투기목적 수요 유입에 완충 물량 확보 필요"

"4기 신도시 검토 안 해…공공재개발·역세권 등 검토"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아직까지 (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착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집을 짓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논의가 가능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지금으로서는 신중하게 봐야할 사안"이라면서 "그린벨트는 녹지 보전 역할도 하지만 도시 외연이 확장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도 한다. 그린벨트가 훼손된 지역(3급 이하)도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수도권 아파트 수급 상황과 관련해서 "실수요자가 필요한 물량을 감당하기 위한 공급물량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토부는 이미 수도권 5개 신도시 등 30만호, 용산 철도정비창등 서울 7만호(5·6대책) 등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라면서 "지금 이미 서울, 수도권을 포함해서 약 77만 호의 집을 지을 땅이 확보가 돼 있고, 금년 중 입주 예정 물량만 아파트가 5만3000호로 최근 10년치 중 가장 많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4기 신도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단지 언론의 관측일뿐"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다만 "투기 목적의 수요가 언제든지 시장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완충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관계 기관 안에서 실효성 있는 공급 대안을 찾아볼 생각"이라면서 "이달 중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서울 내 유휴부지, 국가 기관 소유 토지 등 개발밀도를 높일 여지가 있는 지역이 있는 데 이제 이 지역들을 중점적으로 찾아내고 있다"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도 투명하게 관리하면서 개발밀도를 높이고 또 거기서 나오는 주택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도심 역세권 개발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역세권은 상업, 업무기능이 집적돼 있어 이미 용적률을 높게 설정해 놓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역세권 주변에 현재 도시계획이나 추가적인 공급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차를 타고 도심에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서울 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굉징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주택을 늘려서 공급하면서도 교통, 환경,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개발밀도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면서 "대신 용적률을 높일 경우 상응하는 이익을 공공에서 환수하는 부분도 함께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임대차3법'으로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이 빨리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다만 "다주택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전국 3주택 등 20만명 정도 되며, 이들이 가진 물량이 전월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집주인들이 터무니 없는 가격을 책정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가정이다"라면서 "하반기 수도권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11만호, 서울에도 2만~3만호 정도 된다. 전월세 폭등기와 달리 공공임대도 160만채 정도 되기 때문에 시장에 안전판 역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정책의 기조, 목적, 원칙은 흔들림없이 가져가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발되는 그런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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