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이재명 천만다행…자해정치 악순환 끊어야"

"이번 재판 계기로 정치문화 한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의 과제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정말 천만다행이다. 이 지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당에도 그렇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무엇보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우리 정치문화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재판은 경쟁상대였던 후보가 방송토론회의 짧은 한마디 답변을 꼬투리 잡아 고발한 사건"이라며 "더구나 황당한 것은 말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말을 하지 않아서 거짓을 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는 것인데 이런 황당한 법논리를 상식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가 끝나면 수백건의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결국은 국민의 손에 선출된 공직자가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목을 메는 이런 자해정치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우리 정치권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다. 이번 판결이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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