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새로운 협치" 국회 협력 강조…국정 동력 확보 중점

21대 국회 개원 연설…"반드시 새 협치 시대 열어야"

"20대 국회 협치 실패…누구의 탓 아닌 공동 책임"

한국판 뉴딜, 부동산 대책, 남북정상 합의 비준 열거

"국회와 소통 폭 확대…형식 고집 안 해" 유연함도

파랑·분홍·노랑·주황 넥타이 착용…협치 염원 담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 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새 협치'를 화두로 던진 것은 사사건건 발목 잡혔던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기 후반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적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협치를 통한 관계 재설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축하 연설에서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21대 국회에서 만큼은 초당적 협력을 이뤄주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21대 국회의 문을 여는 자리에서 협치를 주요 화두로 꺼낸 데에는 지난 3년 간 정쟁으로 점철된 국회에 발목이 잡혀 국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를 가리켜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라고 규정한 뒤,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취임 후 지난 3년 간 각 당대표·원내대표 초청 대화를 10차례 가졌고, 여야정 국정상설체를 출범시키는 등 협치를 위해 지난 3년을 노력했지만 진정한 협치를 실현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하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맞이한 전 세계적 위기와 이를 극복해나가는 과정 모두에서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지난 3년의 아픔을 반복할 경우남은 임기 급속도로 레임덕이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정치가 뒷받침해야 할 때다. 국민에 의해 재발견 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01.  [email protected]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한국판 뉴딜'을 준비했지만 필요한 후속 입법 과제들이 국회에 문턱을 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당위적 명분으로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산적한 국정 현안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승격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 한국판 뉴딜 속 사회안전망 강화 실현,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등 처리가 시급한 입법 과제들을 열거했다.

위기의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데에도 국회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간 합의 이행을 위한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 질 것"이라며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멈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도 시급한 과제다. 법정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야당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16.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지만,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줘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며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간절함과 달리 원칙만을 앞세운다면 21대 국회에서도 진정한 협치 실현은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문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틀에 갇히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원칙보다는 유연성을 발휘해 대화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국회의 길을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하겠다"면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착용한 넥타이에도 협치의 염원을 담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각 당의 상징인 파랑, 분홍, 노랑, 주황색이 한 넥타이에 조화롭게 디자인된 넥타이를 착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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