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검찰총장 非검사 출신 임명해야…지검장 직선제로"

"사법, 유일하게 지방자치 안돼…관료에 의한 독재 심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검찰총장에 비(非) 검사 출신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 차원의 입장이 아닌 사견을 전제로 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서 꼭 했으면 했는데 아직 못한 인사 부분이 있다"며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 비(非) 기획재정부 출신의 기재부 장관 임명 중 하나로 이같이 꼽았다.

그는 "관료에 의한 독재는 굉장히 심각하다. 검찰 퇴직 후 3년 이내 (검찰총장 임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검찰총장(인사)에 대해 좀 더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처럼 검찰을 장악하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었으면 검찰총장 다음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다 검사 출신을 시키면 된다. 그러면 개별 수사 지휘를 공개적으로 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견을 전제로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검찰청장 및 법원장의 직선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유일하게 지방자치가 안 된 게 사법 분야"라며 "지방검찰청장을 선출직으로 바꾸는 문제, 지방의 광역 단위의 법원장의 같은 경우도 일종의 선출직으로 해서 사법부조차 국민에 의해 선출되서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진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권고안을 낸 것과 관련해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할 사항"이라며 "그런데 이걸 자꾸 '검찰총장 힘빼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당한 프레임이다. 핵심은 민주적 통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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