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노동수익만 인정?…150년 전 마르크스 공산주의"

"부동산 가진 자에 고통 주겠다는 선동이 증오심 일으켜"

"토지 거래허가제는 거주 이전 자유 위배한 명백한 위헌"

"부동산과 현찰에 무슨 차이 있나…유동성만 약간 차이"

"집권세력,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헌법 파괴하고 있는 것"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020.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수십억 현찰, 주식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의원들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건 범죄'라고 펄펄 뛴다"며 "'노동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창출은 인정할 수 없고 국가가 없애 버려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건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우리가 오늘의 빛나는 성취를 이룬 원인은 무엇일까. 근면한 국민들, 박정희 대통령 같은 뛰어난 지도자들? 하나만 꼽자면 대한민국이 효율적인 시스템 위에서 출발했다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시장경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꼽았다.

이어 "시장경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체제의 작동원리로 현실화한 것이 바로 헌법"이라며 "(헌법에 나온) 거주 이전의 자유는 마음대로 나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고 싶다는 건데 경기도가 '토지 거래 허가제',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자본을 통해 얻는 소득을 부정하려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부동산과 현찰에 무슨 차이가 있나. 부동산과 동산, 유동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수십억 현찰, 주식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의원들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건 범죄'라고 펄펄 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논리대로라면 주식 부자, 현찰 부자에게도 고통을 주어야 마땅하다"며 "헌법에 '1가구 1주택'을 명시하자는 여당 현역 의원들이 있다. 그렇다면 국가가 매년 정하는 기준 이상의 주식과 현찰을 보유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초과분을 강제 징수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내 손과 발로 노동하여 벌어들인 노동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창출은 인정할 수 없고, 국가가 없애 버려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건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고 비판했다.

또 "20세기의 끝무렵에 현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라졌다"며 "북한이라는 나라만 하나 덩그렇게 무인도로 남겨둔 채"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작전하듯 처리했다"며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여당의원들이 환호작약했다. '176석을 국민이 줬으니 우리는 국회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조악한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 부동산 잡는데 헌법이 방해가 된다면 헌법도 고치겠다. 여당의 책임있는 분이 내놓은 해법"이라며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계층 간의 적대감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집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속내가 엿보인다"며 "대한민국의 시스템, 헌법을 파괴하는 집권세력,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우리 세대에 벌어지고 있다. 다음 세대들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축복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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