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트럼프의 '틱톡 인수 권리금' 비판…"위험한 선례"

"사기업 인수서 연방정부 금전적 보상, 전례 없어"

[베이징=AP/뉴시스] 7월17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애플 스토어에서 한 남성이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을 홍보하는 옷을 입은 모습. 2020.08.04.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의 틱톡 인수에서 상당액이 미 국고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기업 간 인수 거래로 미 재무부가 대가를 챙기겠다는 발상을 둘러싸고 우려가 제기된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의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사업 부문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수 완료 시한을 9월15일로 설정하고 매각 수익 상당 부분을 미 재무부에 지불하라고 밝혔다.

그는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웃돈을 뜻하는 '권리금(key money)'이란 표현을 썼다. 세입자 틱톡은 집주인인 미 정부에 대가를 내라는 의미다. 돈을 내는 주체와 관련해서는 "MS든 누구든, 그 중국 기업이든" 상관 없다고 말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칼럼 연재 코너 '월가에서 듣는다(Heard on the Street)'는 "MS는 트럼프의 틱톡 관련 지불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트럼프를 비판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실현된다면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MS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 소유의 틱톡 전부 혹은 일부를 사들일 경우 연방정부가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 정부가 민간기업의 구제금융이나 자금조달로 보상받은 적은 있지만, 이런 일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권리금과 관련해 "이는 종종 불법적인 부동산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WSJ은 "아마 백악관은 조용히 그 제안을 철회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정치 문제에 있어서 종종 돈의 흐름을 혼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관세의 결과로 미국 소비자가 아닌 중국이 정부에 수십억달러를 준다고 한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이 자국 경제에서 방위비 지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게다가, (틱톡 인수에 따른 대가는) 연방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도 않는다.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라 해도 이번 회계연도 비용에서 7시간 분량"이라고 전했다.

WSJ은 "만약 이번 제안이 심각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면, 규제 지시를 통해 외국 기업을 장악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로 남는다"며 "이는 미국 기업이 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시초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WSJ은 "만약 (MS의 틱톡 인수 가격에) 미국 재무부에 대한 부적절한 지불금이 포함된다면, 인수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많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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