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단계 격상 효과 지켜봐야"…확산 추세에 촉각

오는 30일 2단계 실시 2주…효과 분석해 방향 설정

정 총리 "3단계는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

'회복 불능' 3단계 신중…단계적 방역책 제시 예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상황실에서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중증 병상 확보 현황을 보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고수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3단계 격상' 대신 추가 방역 조치를 내놓은 가운데, 확진자 추세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 28일 수도권 내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일주일간 연장했다. 아직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대한 효과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통상 방역지침의 효과는 2주 후 나타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은 지난 19일을 기점으로 수도권 전체에 적용됐다. 오는 30일 이후에야 확진자 수 등을 바탕으로 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향후 방역 대책의 방향을 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28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2단계로 격상한 지 얼마 안 됐다"며 "2단계 격상 효과가 나타나는 데도 며칠의 시간이 걸리고 지난 주말 통행량 조사 결과를 보면 그 전 주말보다 17% 감소했다"고 말했다.

방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거세지는 3단계 격상론에 '긴장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자'는 신중론을 강조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28.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과 정부가 섣불리 3단계 격상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회복 불능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3단계 적용시 10인 이상 대면으로 하는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한다. 조치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대할 수밖에 없다.

대신 정부는 내주 확산세를 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2단계 조치는 유지하면서 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에 운영 방식 제한 등을 내놓은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확산세가 이어져도 곧바로 3단계에 돌입하기보다 단계적으로 강화된 조치들을 차례대로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집단감염자가 발생하고, 수도권 등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정부의 부담이다.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조기에 3단계를 발령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수도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광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상황을 예의 주시할 예정이다. 3단계 발동에 따른 방역 효과와 경제적 여파를 보고 받고 향후 방역 대책 설계에 참고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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