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마스크 10만장, 'KF94'로 속여…中국적 20대 실형

'KF94' 대비 분진포집효율 72%…필터도 1개만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국민 절박함 이용"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 13일 경기 수원시청 사거리 외벽에 '마스크가 답이다' 캠페인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KF94 마스크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불량마스크를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서 10만장 이상을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불량마스크들은 시중에 유통되기 전 압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23)씨에게 지난 7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절박함을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입한 불량마스크는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압수됐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기 용인 모처에서 '황사방역마스크'의 포장지와 유사하게 제작된 포장지에 불량 마스크를 넣어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량마스크는 정품과 달리 필터가 1개이고 분진포집효율이 7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3회에 걸쳐 정품으로 위장한 불량마스크 총 10만9930만장을 B씨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장판사는 A씨와 같이 불량마스크를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위조된 불량마스크 2만장을 판매하고 600장을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C씨는 공모해 지난 7월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불량마스크 24만2000장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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