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2년 연속 감액…내년엔 올해보다 4522억 덜 준다

행안부 내년 예산 57조4451억, 올해比 3.4%↑

교부세론 51조7천억 집행, 국회서 100억 깎여

사업비 5조3천억, 재난 예방·지역활력 제고에 방점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내년도 행정안전부의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1.1% 증액됐다. 올해보다는 3.4% 늘었다.

그러나 내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규모는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쪼그라들었다. 당초 정부안보다도 100억원 가까이 더 깎이면서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수해에 짓눌린 지방재정 여건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예산이 57조445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초 행안부가 제출한 56조8275억원보다 6176억원(1.1%) 순증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방교부세가 99억원 깎인 대신 인건·기본경비와 사업비가 각각 47억원, 6228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올해 예산55조5471억원 대비로는 3.4%(1조8980억원) 증액됐다.  

내년 국가 전체 예산(558조원)에서 행안부 예산의 비중은 10.3%에 해당한다.

행안부 예산 중 내국세의 19.24%를 떼어 지자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가 51조7547억원이다. 올해(52조2068억원)보다 0.9%(4522억원) 감액됐다. 당초 정부안(51조7646억원)보다는 99억원 더 깎였다. 재원인 내국세가 감소한 탓이 크다. 내국세는 국세 중에서 통관절차가 필요한 관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을 말한다. 경제가 침체·둔화하면 내국세가 줄어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도 자연스레 감소한다. 

지방교부세가 쪼그라든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론 올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2018년도 첫 예산에서는 전년 대비 12.9%, 이듬해에는 14.8% 각각 늘었지만 올해는 0.3% 감액됐고 내년에는 감액 폭이 더 커졌다.

교부세를 타가는 지자체로서는 걱정이 클 수 밖에 없다. 특히 올해 재정자립도(전체 예산 중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세입의 비율)가 45.2%에 불과한 상황에서 내년 재정 여건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사업비는 5조3072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4조6844억원)보다는 13.3%(6228억원), 올해 2조9590억원보다 79.4%(2조3482억원) 각각 증액된 것이다.

행안부는 사업비 중 가장 많은 1조8500억원을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대응에 쓰기로 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5205억원으로 올해(4365억원)보다 840억원 확대 편성한다. 둔치주차장 침수 위험을 차주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13억원을 사용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교통안전 시설개선사업에는 올해(1767억원)보다 744억원 늘린 2511억원을 쓴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7만명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24억원도 신규 배정했다.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적 성격의 재난대책비는 8200억원으로 올해(360억원)보다 7840억원이나 증액 편성했다. 재난으로 인한 인명·재난 피해 시 신속한 복구 지원으로 피해자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세종=뉴시스] 행정안전부 2021년 예산(左) 및 분야별 증감 내역(右). (자료= 행안부 제공) 2020.12.02.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1조8200억원을 쓴다.

지역활력 제고 사업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9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확대하고 발행분에 대해 1조522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6298억원보다 4224억원 늘어난 것이다. 

실업으로 고통받는 청년 2만6288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는 올해와 동일한 235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방역일자리 8620개를 추가로 만들기 위해 254억원을 더 투입한다.

청년 일자리와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매년 1개소씩 시범 운영하던 청년마을을 내년에는 72억원을 들여 12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올해(6억원)보다 66억원 증액된 액수다. 

내실있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305곳에 올해(96억원)보다 8억원 늘린 104억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1조6372억원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과 포용국가 구현에 집행한다.
 
디지털 뉴딜 사업별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에 101억원을 쓰고, 5G 기반 스마트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115억원을 신규 배정한다. 570억원을 들여 노후화로 교체가 시급한 지자체·공공기관의 전산장비를 공공 클라우드센터 또는 민간 클라우드로도 우선 전환한다.

한국판 뉴딜의 또다른 축인 그린뉴딜 사업 중 행안부 소관인 정부청사 정비에는 254억원을 투입한다.

포용국가 구현 사업으로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로 환원하기 위한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 올해(51억원)보다 50억원 더 많은 101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남영동 대공분실의 구조 보강과 보존·복원 사업을 위해 14억원도 추가 배정한다.

한국전쟁 전후 이뤄진 인권 침해 사안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오는 10일 재출범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운영 경비로 114억원을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주민 집단 거주 지역 내 교류 공간 116개소를 조성하는 데 22억원을 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내년 예산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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