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취약성 달라…노인·청년 월세부담, 중장년 주거기준

국토연 최근 발간한 워킹페이퍼에서 지적

주거비 과부담 심각, 노인>청년>중장년 순

최거주거기준 미달은 중장년>청년>노인 순

"1인가구 주거 취약성 고려한 정책 집중 필요"

[서울=뉴시스](자료 = 국토연 제공)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령대별로 주거 취약점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워킹페이퍼 '1인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 보완방안'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가장 보편적인 주거 형태는 '보증금 있는 월세'로, 전체 1인 가구 중 38.0%에 해당한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은 5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장년도 39.5%로 조사돼 점유형태 중 '보증금 있는 월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 계층의 경우 보증금 있는 월세의 비율이 20.8%에 그쳐, 자가(56.6%) 비율이 더 높았다.

하지만 노인층의 경우 소득이 적을 가능성이 높아 주거비 부담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층은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을 의미하는 RIR(Rent to Income Ratio)은 2019년 주거실태조사 기준 31.3%로 집계돼, 전국 일반가구(16.1%)에 비해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노인층 월세 1인 가구가 가장 취약한 셈이다. 국토연에 따르면 노인 1인 가구 중 RIR이 30%를 초과하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는 전체의 43.7%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청년 1인 가구의 RIR도 17.8%로 중장년(15.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층 주거비 과부담 가구는 청년 1인 가구 중 31.4% 수준으로 중장년층(21.1%)보다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중장년 1인 가구는 주거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장년층 1인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방 면적 14㎡ 미달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에 미달하는 가구는 12.9%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일반가구 평균 5.3%는 물론 청년(11.4%), 노인(8.5%) 1인 가구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연령대별로는 주거비 과부담은 노인, 청년 순으로 심각하나 최저주거기준 미달은 중장년이 높고, 다음이 청년, 노인이 제일 낮았다"면서 "주거비와 주택의 수준 사이에서 선택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박 센터장은 이어 "1인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을 고려한 정책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자립지원을 위한 청년에게는 주거비 경감 방안, 주택의 물리적 수준이 낮은 곳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에게는 주거상향에 초점을 두고, 노인에게는 공공임대 입주 외에 주택개량 확대를 통해 자신의 거처에서 양질의 주거수준을 향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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