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 공익위원들에 '항의 메일 폭탄' 잠정 중단

지난 13일로 임기 만료 공익위원 대부분 유임되자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사퇴를 촉구하며 항의 메일을 보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4일 메일 발송을 잠정 중단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공익위원 9명 전원에게 조직적으로 항의 메일을 발송하는 캠페인을 벌여온 민주노총은 전날부로 이를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의 전면적인 공세와 압박에도 지난 13일로 임기가 만료된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유임되면서다.

앞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이 지난 2년간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했다면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한림대 교수), 권순원 위원(숙명여대 교수) 등 공익위원들의 자진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공익위원들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간 사용자 편향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것이다.

특히 공익위원 9명 중 임기가 남은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이 대부분 유임될 것으로 전해지자 민주노총은 이들이 재직 중인 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데 이어 항의 메일을 보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사이트에서 공익위원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공익위원 메일 주소와 함께 미리 저장된 항의 메시지가 자동으로 떠서 전송되는 방식이었다. 발송된 메일만 1만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지난 11일 정부는 임기 만료 8명 중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한 윤자영 충남대 교수를 뺀 나머지 7명을 재위촉했고, 민주노총은 "거듭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들이 유임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일단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메일 발송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지만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큰 만큼 쟁점이 있을 때마다 노동계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나 수단으로 활용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0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8일 제2차 회의를 가진다. 회의에 앞서 새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이 전수되며, 이후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진 의결을 마쳐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