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지방교부세율 조정 촉구

[대구=뉴시스]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뉴시스DB. 2021.10.2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중앙-지방자치단체간 과도한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조정 촉구 건의안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장 의장은 의장협의회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지방 재정수요와 실질교부금의 격차를 지적하면서“중앙정부는 재정분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24%까지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감염병 대응과 고령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 재정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정부의 세입 분권 조치로도 이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재정 분권의 확대와 중앙-지방간 재정수요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21년 지방 재정부족액이 56조4323억 원에 달하는데 비해 최종 교부액은 44조5377억 원에 그쳐 실질교부금과 지방의 재정수요의 차이는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의장이 모여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협의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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