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단계적 일상회복 멈춰야" 촉구 잇따라

13일 감염분야 3개 단체·보건의료노조 한 목소리

"현장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려"

"코로나와 장기전 대비…의료대응 체계 정비해야"

[서울=뉴시스]코로나19 확산세로 의료붕괴 위기가 커지면서 보건의료노조가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멈출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 보건의료노조 제공) 2021.12.13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로 의료붕괴 위기가 커지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멈출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대한감염학회 등 감염분야 3개 단체에 이어 보건의료 노동자들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당분간 중단하고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의료대응 체계를 정비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가는 길이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2주만 멈추고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민간의료가 함께하는 총력대응 체제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병상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인력이 없어 코로나19 환자 뿐 아니라 일반환자 진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면서 "2주 간의 멈춤은 장기전에 철저히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반드시 100%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민간병원 협력대응체제 구축, 코로나19 컨트롤타워 재정비, 민관이 함께하는 범사회적 대응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나 위원장은 "(병상 수 기준으로) 전체 병원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확진자의 80%를 치료해왔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이미 7천명을 넘어섰다"면서 "전체 병원의 90%에 해당하는 민간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분담하는 공공·민간병원 협력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의료기관들이 전체 병상의 10~15%를 코로나 병상으로 확보하는 등 공공·민간 협력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하루 확진자 1만명에 대비해 민간병원에 손실보상금을 주면서 병상확보를 구걸하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민간병원을 인수해 공공병원화하는 것이 비용 절감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중앙정부, 지자체, 복지부, 질병청,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재정비해 병상 운영의 효율성 확보, 재택치료 메뉴얼 마련, 빠른 후송체제 구축 등에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부가 병상 부족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이달부터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력의 한계로 검사키트 등이 2∼3일씩 늦는가 하면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관리 인력마저 부족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 위원장은 "방역과 역학, 재택치료 환자 초기 관리를 위해 지자체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이후 인력들이 남아돌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공병원의 인력확충 요청에 대해 승인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예결위로 올라간 보조 인력지원 예산 811억원이 기재부의 반대로 전액 삭감됐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 의료계, 병원계, 간호계, 보건의료노조, 노동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대응협의체 구성도 정부에 제안했다.

앞서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의료 대응 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위중증 환자 숫자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의료 체계의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면서 "이런 국면을 전환할 강력한 정책이 적기에 발표되고 실행되지 않는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된 11월 첫 주 2천명대를 유지하던 일평균 확진자 수는 12월 2주차 6천명대로 3배 이상 급증했고 지난 7일 이후 연일 7천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핵심 지표로 제시한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수도권 기준 90%에 도달해 사실상 포화 상태로 일선 의료와 방역인력은 한계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사회와 요양시설 등에 많은 수의 병상 대기자가 존재하고,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중증은 아니지만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병동에서 증상이 악화된 위중한 환자를 상급 의료기관에 전원하는 과정도 원활치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일 정부는 사적모임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발표했지만 전체적인 대책의 강도가 낮고, 이동량 감소 등의 객관적 지표로 이어지지 않아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발생하기까지는 2주 이상 걸리는 만큼 즉시 유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곧 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중환자 발생으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멈춤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긴급 멈춤을 통해 유행 증가 속도를 억제하고 확진자와 중환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시적으로 강력히 시행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적극적인 보상을 실시해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적으로 의료대응 및 방역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정확한 현장 정보와 과학적 근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보다 체계적인 틀 안에서 정부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휴일의 영향으로 검사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5817명으로 집계됐다. 일요일 확진자 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위중증 환자 수는 876명으로 엿새 연속 800명대를 찍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40명이 증가해 누적 4293명이다. 정부는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추가 방역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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