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채무조정 기금 3천억 증액에…소공연 "환영"

국회 정무위원회, 채무조정 3천억 증액 채택

"소상공인 채무부담 우리 경제 위협하는 뇌관"

[서울=뉴시스] 정무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2022.05.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소상공인업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채택된 소상공인 채무조정 기금 증액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9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기금' 3000억원 증액을 환영한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의 확실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해 올해 9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대출 부실화 방지가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출자예산 3000억원 증액' 의견을 채택했다.
 
소공연은 "그동안 소공연은 온전한 손실보상과 함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며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일시적인 채무상환 연장은 소극적 지원일뿐, 한계가 분명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한 재정지원'은 세입 여건보다 '피해 규모를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향후 추경은 수요를 중심으로 지출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유예상환조치가 종료하는 9월30일 누적되고 이연된 대출상환 부담이 순차적으로 현실화하면, 금리 상승기 진입과 맞물려 소상공인들의 잠재적 부실채무 부담은 우리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뇌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와 고강도 영업제한 동참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영업 손실이, 지금의 부실채무와 연체의 주요 원인임을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정 예산안은 극심한 경영난과 누적된 부채로 고통받아 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잠재적 금융부실의 뇌관을 제거하고, 진정한 일상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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