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주 40시간 근로자 207만명↓…일자리 질 낮아져"

유경준 의원,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

2017~2021년 취업자 54만8천명 늘어

전일제 취업자는 줄고 고용률도 감소

코로나로 인한 취업자 감소 반영 안 돼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공공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취업자 수는 소폭 늘었지만, 주 40시간 취업자는 207만여 명 감소하는 등 일자리 질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취업자 수 감소는 이번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

2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017~2021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전국 15세 이상 일반 취업자 수는 2017년 2672만5000명에서 2021년 2727만3000명으로 5년 동안 54만8000명 증가했다.

반면 주 40시간 '풀타임' 취업자를 의미하는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 수는 2017년 2859만6000명에서 2021년 2652만3000명으로 5년 새 207만3000명 감소했다.

FTE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사용하는 고용보조지표로 주 40시간 근로자를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전체 취업자 수 자체는 늘었지만, FTE 취업자 수는 더 크게 줄어든 것을 볼 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전국 고용률도 2017년 60.8%에서 2021년 60.5%로 0.3%포인트(p) 감소한 반면, FTE 고용률은 2017년 65.1%에서 2021년 58.8%로 6.2%p 줄어 감소 폭이 더 컸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FTE 취업자 수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FTE 취업자 수는 서울 62만2000명, 인천 12만7000명, 경기 26만4000명 감소해 수도권에서만 101만3000개의 주 40시간 일자리가 사라졌다.

FTE 고용률 또한 서울 -7.1%p, 인천 -6.7%p, 경기 -7.7%p로 전국 평균 -6.2%p의 감소 폭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두고 유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수가 증가해 '일자리 질'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했다.

유 의원은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에서 단기 공공 일자리만 늘리기 위해 혈세를 낭비한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 회복을 통해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분석에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취업자 수 감소 여부는 반영되지 않았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3월부터 감소해 2021년 1월(-98만2000명)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그러다가 그해 2월 오름세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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