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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재해보상 부담 늘어…보험사, 가입 쉽게 해 시장 확대해야"

등록 2022.06.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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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 근로자재해보상 보험' 분석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00일을 맞은 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한 건설노동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5.0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00일을 맞은 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한 건설노동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코로나19 영향으로 근로자 재해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중소기업의 근로자 재해 보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맞물려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인데, 보험사들이 디지털화를 통해 이들의 가입을 쉽게 해 시장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 보험연구원 리포트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에 따르면 해외에선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의 수요 증가에 대응, 보험사들이 관련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가입 과정 등을 개선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최근 미국의 디지털 보험 중개회사 커버이즈(CoverEase)는 AI를 통해 관련 보험 서비스를 비교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전용 중개 플랫폼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이 비즈니스 유형과 급여, 근로자 보상 여부, 보험 적용 시기 등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면, 약 15초 이내에 견적을 받을 수 있다.

홍콩의 디지털 솔루션 플랫폼 기업인 AMTD 인슈어테크 그룹은 홍콩 정부에서 지정한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의 모든 프로세스(신청·견적·결제)를 완전히 디지털화해 중소기업에 중개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중소기업 역시 최근 보험 서비스 제공 채널의 다양화로 디지털 채널을 통한 보험 이용 선호도가 높아졌다. 최근 글로벌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딜로이트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미국의 중소기업 중 85.2%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비전통적인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보험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해당 리포트 작성자인 강윤지 연구원은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에 대한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가입 편의성을 높이면, 관련 상품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국내에선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근로자 재해 보상 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해당 법 시행 전 실시한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 중소제조업체의 53.7%는 법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인슈어테크가 제공하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로 분류된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이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직접 보험대리점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행법상 전자금융업자나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국내에선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보험 비교, 보험 보장 분석 등의 보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다.

강윤지 연구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 가입 관련 절차의 복잡성 문제와 보험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으로 인해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보험사들은 디지털화를 통해 간소화된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화된 중소기업 보험상품을 개발을 통해 시장 확장과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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