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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호소하는 韓음원업계…합의점 찾을까

등록 2022.08.11 06:30:00수정 2022.08.11 08: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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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업계 수수료 정산 해결 위한 공청회

결제 수수료 정산 시 유튜브뮤직과 역차별

인앱결제 수수료에 수익성 부담 가중

문체부 중재안에 '음저협' 반대

역차별 호소하는 韓음원업계…합의점 찾을까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구글 인앱결제 정책 시행으로 국내 음원 업계가 유튜브 뮤직과의 수수료 정산 역차별 문제를 호소하자 정부가 중재안을 내놨다. 그러나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오늘 개최되는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퍼플온 스튜디오에서 음악콘텐츠협회 주최로 ‘글로벌 앱마켓의 인앱결제 의무정책에 따른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신지영 멜론 음악정책그룹장이 발제를 진행하며 패널에는 김현준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 김성록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업팀장, 권오현 지니뮤직 대외협력팀장,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6월1일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정책 시행으로 앱 개발사들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담해 국내 음원 서비스들이 가격을 인상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문체부의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은 음원플랫폼이 결제수수료와 할인, 마케팅 비용 등 모든 제반 비용을 포함한 ‘총매출액’ 기준으로 정산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내 음원 플랫폼은 이를 모두 따르고 있으나 유튜브뮤직 등 해외플랫폼은 다른 형태의 규정 적용을 받아 각종 비용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다.

이어 지난 6월 구글 인앱결제 정책 시행으로 멜론, 지니뮤직 등이 음원 서비스 가격을 인상한 반면, 구글 산하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은 이같은 부담에서 자유로워 역차별 문제가 심화됐다고 국내 음원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자문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내 전송 분과를 통해 결제수수료로 인한 소비자 부담 완화 차원 대책 논의에 나섰다. 지난 7월 합의안 도출 결과 문체부가 일부 역차별 요소 존재를 인정해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최종단계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수수료 공제까지는 동의하나 추가 요율 인상이 수반돼야 하고, 요율 인상 폭은 수수료 공제율보다 높아야 한다는 이유로 중재안을 반대했다.

음악콘텐츠협회 관계자는 "정부, 권리자, 이용자, 소비자 간 논의를 통해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음원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및 음악시장의 상생을 함께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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