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 "새출발기금, 사회·경제·금융불안 막아내는데 큰 역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4일 공식 출범한 새출발기금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 경제, 금융불안을 선제적으로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19개 금융협회·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새출발기금 업무협약'에서 이같이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를 기금이 매입하거나, 금융사의 동의를 얻는 등의 방식을 거쳐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는 상환능력에 맞춰 원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다. 부실차주에는 부실차주의 경우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 등을 지원하고, 부실우려차주에는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는다. 단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분할상환 등이 지원된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 방역조치가 해제되고 재유행도 잦아들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는 그대로 남아있는 반면, 최근 물가, 금리, 환율이 오르고 경기둔화가 예상되고 있어 상환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은 997조원으로 급증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2019년 말부터 지난 6월 말까지 303조9000억원(44%) 늘어나 가계대출의 2배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 가운데 비은행권 대출이 160조4000억원(71%) 늘어 은행권대출 대비 급격히 증가했다. 또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8만명에서 33만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한편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정상영업을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지원을 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이유로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분들의 채무 상환부담을 줄여줘야 소상공인·자영업자, 채권 금융기관, 우리사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출범하는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 경제, 금융불안을 선제적으로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오늘 모든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희망과 훈훈함을 느낄 수 있게 됐다"며 "이 자리를 빌어 그간 새출발기금 출범을 위해 노력해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새출발기금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오프라인 신청은 캠코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소에서 가능하다.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은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여부 확인, 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려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접속 전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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