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피아" "일감 몰아주기"…국토위 국감서 LH 질타(종합)

쇄신 외치며 해임 상임이사들 사내 대학에 재취업 지적

공공임대주택 지역간 편차…실수요자들에게 그림의 떡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작년 땅투기 사태에 따른 강도높은 혁신 요구에도 여전히 전관예우,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지난 2021년 3월 집단 부동산 투기가 폭로되고 난 뒤 4월에 김현준 전 사장이 취임 4개월 만에 혁신과 쇄신을 명분으로 장충모, 서창원, 한병홍, 권혁례 상임이사를 의원면직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내 대학 교수로 갔다"며 "실컷 의원면직하면서 쇄신하겠다고 하더니 5~7개월 후에 연봉 9000만원 짜리 LH 대학 교수로 보낸 것은 혁신을 명문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서 의원은 또 "업계에 엘피아(LH+마피아)라는 얘기가 있다"며 "3급 이상 퇴직자 604명 중 304명이 계약 업체에 재취업 했다. 이 분들이 가신 후에 단기간에 전보다 200~300% 높은 실적을 올리는 활동을 하는데 LH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관 LH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문제점을 인식해 제도를 개선하고, 더 이상 임원들이 사내 대학에 교수로 못 가도록 해 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도 "LH가 작년 임직원의 땅투기 사태 이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곳곳에 문제가 많다"며 "LH가 운영 중인 토지주택대학 교원 현황을 보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전임교수 11명과 임원 출신의 비전임 교수 6명은 1주일에 강의 2~6시간 하면서 매우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외 강사 대부분도 LH를 은퇴한 전임 교수들인 상황이라 토지주택대학이 지금 LH 퇴직자를 위한 안식처가 되고 있다"며 "특히 비전임 교원의 경우 논란이 계속되자 신규 임용을 중단했는데 중단 직전에 전 부사장을 새로 임명하고, 계약을 연장하는 등 여전히 고액 연봉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다. 매번 방만한 토지주택대학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LH의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 문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LH의 토지보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최근 10년간 총 54개 사업 중 46개 사업이 내부직원평가점수로 선정사가 뒤바뀌었다"며 LH 출신이 있는 감정평가법인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선정된 법인들은 객관적인 지표 평가(계량 지표)에서는 선정대상이 아니었지만, 내부직원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LH의 공익사업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를 보면,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보상금을 평가하기 위해 1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경우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감정평가사를 선정한다.

문제는 내부시스템의 점수 산정 지표에는 구체적인 점수 기준이 없는 '내부직원평가' 항목이 있어 내부직원이 자의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직 LH 직원들이 LH출신 감정평가사들을 의도적으로 밀어줄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내부직원평가로 사업시행자가 뒤바뀌는 사례가 수도 없이 나오는 것을 보면 LH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뿐만 아니라 선정법인과의 리베이트 정황도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는 물론이고 사업시행자 선정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email protected]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지역별 편차가 심해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숫자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들은 부족하다고 아우성인 것은 지역별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라며 "평균으로 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간 정도이나 필요한 지역에 임대주택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통계상으로는 그럴듯 하지만 실질적인 공공임대주택은 수요자에게는 그림의 떡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 지역 건설임대의 경우 인구당 관리호수 비율이 0.3% 밖에 안된다"며 "어렵게 서울에 상경하여 고생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LH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임대주택 대책을 만들지 못하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은 결국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서울은 개발이 완료되다 보니 땅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며 "서울과 도심 지역 임대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LH가 돈벌이 경영에 치우쳐 서민 주거기본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지난 6월 LH가 국토부 주택공급혁신위에 제출한 요구사항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LH가 국토부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재고해줄 것과 국공유지 분양주택 특례를 요구한 내용이 담겼다.

심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 재고와 국공유지 분양특례를 요구하는 이번 문건 공개로 LH의 주요관심사는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축소하고, 부동산 매각을 통한 수익 확보에 집중하는 것임이 확인됐다"며 "이번 문건으로 밝혀진 LH의 행태는 '공공임대주택의 탈을 쓴 집장사'와 '공공주택용지로 땅장사'가 합쳐진 LH 공공임대 주택 잔혹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신림동 반지하 참변 등 기후재난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LH가 오히려 앞장서 국토부에 집장사·땅장사 허가를 졸랐다"고 비판했다.

이어 "LH가 자신의 존재이유를 부정한 채, 집 장사에 혈안이 되어 주거약자들의 몫까지 빼앗아 180만 지옥고 주거취약계층은 방치됐다"며 "LH는 주거상향을 위한 조속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수립을 마련하라"며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주택 소유권만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서민 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현재는 소유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환매할 수 있는 사업자로 LH만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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