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병역명문가 부계혈통만 선정" 병무청장 "방안 찾겠다"

국정감사에서 병역명문가 지정 놓고 질의 응답

"가급적 많은 인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 찾을 것"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기식 병무청장이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송선태 진상규명조사위원장과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1대부터 3대까지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상대로 지정하는 '병역명문가' 지정 사업에서 여군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병역명문가 사업과 관련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계혈통만 선정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1대는 현역을 복무했다. 2대 때는 고모님들이 여군이고, 아버지가 방위다. 이런 경우 3대가 현역이어도 자격이 없다"며 "1대가 현역, 2대에서 아버지가 방위·어머니가 여군이다. 그러면 3대가 현역이어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사례를 들었다.

병역명문가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선정 조건은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현역복무를 마쳐야 한다. 다만 병역명문가 선정 시 부계 혈통을 중심으로 지정하다 보니, 여군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배 의원은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인데 아버지 때만 인정을 하니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방위나 공익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신체적  기준에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군복무 대신 국가를 향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분들은 실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역 명문가에서 배제하면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병무청의 '병역명문가' 사업 지정을 위한 가계도 모습. (사진=병역명문가 홈페이지) 2022.10.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기식 병무청장은 "결정하기가 힘들다. 더군다나 (세대가) 내려갈수록 자녀들이 더 적어진다. 딸만 있는 데도 많이 있다. 딸만 있기 때문에 3대가 없으니까, 그 중 군대에 다녀온 사람이 있으면 인정을 한다"고 해명했다.

이 청장은 "여군의 경우 (병역명문가 인정을) 생각해보겠다. 다만 방위병이나 사회복무요원들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병역 이행과 사업 선정이라면 맞지만, 병역명문가기 때문에 (안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집안이 3대에 걸쳐서 110년을 군복무했다. 하지만 제 조카 중 한명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그래서 선정이 안 됐다"며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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