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택 카카오 대표 "동의의결 취지 맞게 상생 노력"

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서 동의의결 문제 제기

카캌오 등 대기업 법적 책임 무마 위한 면죄부 지적

최승재 의원 "동의의결 취지 부합한 상생 부족"

홍은택 카카오 대표 "결과적으로 미흡했다…노력할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홍은택 카카오대표가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제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상생 노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은택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동의의결제도 취지에 부합해 스타트업 생태계 투자와 상생활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동의의결제도가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의 법적 책임을 무마하기 위한 면죄부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해주는 제도다. 앞서 지난 2014년 공정위는 네이버 및 다음커뮤니케이션(현재 카카오)에 동의의결을 시행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카카오는 동의의결 시행 이후에 매출이 9000배 성장했고, 시총 1위도 했다"며 "당시 동의의결 내용에는 소비자 후생, 중소사업자 상생 지원을 위해 40억원을 썼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택시 무료 호출 논란과 지난해 카카오 의장 국정감사 세 차례 출석, 카카오페이 주식 처분 등 문제가 생겼는데 동의의결제도가 면죄부냐"고 질타했다.

이에 홍 대표는 "미흡한 점이 있다면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날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이해진 네이버 GIO가 골목상권과 상생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이행했는지가 문제"라며 "동의의결이 기업의 면죄부가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종합점검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