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시장 당연직 위원 필요”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특례시장 창원 진해해양공원서 임시회의 열어

내년 초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용인=뉴시스]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2022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용인=뉴시스]신정훈 기자 = 이상일 경기 용인시특례시장이 29일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시의 입장을 대변 할수 있는 당연직 위원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정부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회를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정부기구다. 

지방시대위원은 당연직 15명, 위촉직 17명 등 모두 32명이다. 이중 당연직 위원 대부분이 중앙부처의 장관과 국조실장 등으로 구성돼 특례시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은 제외돼 있는 상태다.    

이 시장은 이날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해양솔라파크 대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아직 특례시가 가야할 길이 멀지만 계속해서 4개 시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회의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4개 특례시 담당 국·과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주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4개 특례시 시장들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 추진을 위해 내년 초 4개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특례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정책토론회 개최는 시기적절한 아이디어인 것 같다”며 “더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우리 시장님들의 역할을 분담하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공개 정책토론회 이전에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며 “특별법이 왜 필요한지 환기하고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멀리서 창원을 찾아주신 3개 특례시 시장님들과 또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점을 잘 선택해 토론회를 이끌어보자”고 말했다.

임시회의가 끝난 후에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기초연구’ 최종보고회가 함께 진행됐다.

이 연구는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공동과제로 선정해 지난 6월 연구에 착수했다. 4개 특례시의 현황과 국내외 특례권한 사례 분석을 통해 특별법 근거 및 내용을 구성하는데 중점을 둬 이뤄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토론회가 내실있게 진행되려면 특례시 특별법안의 골격이 성안돼야 한다”며 “4개시 시정연구원이 계속 협업 시스템을 가동해 특례시 행정·재정 권한 확보에 필요한 법안의 기초작업을 잘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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