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위험지역에 고향사랑기부제를"...수원시장이 호소한 까닭은?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23곳 인구소멸 위험진입 우려

인구 감소에 지방자치 존립위기, 재정자립도까지 악화

고향사랑기부제 목표는 ‘대도시와 소멸위험지역 상생’

[수원=뉴시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30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1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취지와 운영 방안을 밝히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2022.11.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고향사랑기부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도시와 소멸위험지역의 상생’이 돼야 한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30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1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며 이같이 소신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수원특례시와 같은 대도시는 ‘우리 도시에 기부해달라’가 아닌 ‘소멸위험 지자체에 기부해달라’는 취지로 홍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의 발언은 인구소멸 가속화로 주민 수가 적은 소도시의 경우 갈수록 재정자립도 악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대도시 100만 이상 인구를 보유한 특례시를 이끄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나온 것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다.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사업에 쓰일 수 있다.

[예산=뉴시스] 예산군 고향사랑기부제 인증샷 이벤트 개최. (사진=예산군 제공) 2022.11.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들이 더 많은 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해 답례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수원시 역시 지역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답례품을 발굴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답례품 개발을 구상 중이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충남 예산군은 홍보대사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모델로 내세워 고향사랑 기부제 인증샷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북 영천시는 고향에 기부하면 벌초를 대행해주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8종을 선정하는 등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같이 지자체들이 기부금 유치에 안간힘을 쓰는 데는 계속 줄어드는 인구수로 인해 도시를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 자칫 지방자치 존립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기감이 들어서다.

경기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경기도내 인구소멸 위험지역 시·군 발전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3개 지자체가 인구소멸위험진입 또는 주의로 나타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소멸 고위험지역 기준 지수는 0.2인데, 가평군은 0.3으로 가장 근접해 있다. 이어 연천군 0.31, 양평군 0.3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경기 동북부와 강원 접도지역들이다.

[영천=뉴시스] 경북 영천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홍보. (사진=영천시 제공) 2022.11.30. [email protected]

이날 확대간부회의에는 임주환 (재)희망제작소 소장이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시행과 지역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임 소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관계 인구’를 통해 지역 살리기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자체 간 과잉 경쟁으로 변질하지 않으려면 기부자들을 ‘지역을 따뜻하게 응원하는 관계 인구’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 인구는 특정 지역에 이주·정착하진 않았지만,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교류하는 인구를 말한다.

임 소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이 기부자가 기부금 용도를 지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축된다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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