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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직제서 명칭 빠진 '사립대'…"비리 감독은?" 우려

등록 2022.12.06 15:30:00수정 2022.12.06 15: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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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정책실 명칭 인재정책실로 변경

조직 명칭에서 대학 뺀 것은 사실상 처음

사립대 단속 업무, '규제개혁국'으로 분리

"인재정책실, 대학 외 업무도 하게 될 것"

사학 회계 관련 비리 여전…전문성 필요

"사립대 책무성 도외시한 조직 개편안"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주호(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과정 관련 전문가 의견 보고를 지켜보고 있다. 2022.12.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주호(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과정 관련 전문가 의견 보고를 지켜보고 있다. 2022.12.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김경록 기자 = 윤석열 정부 교육부가 6일 공개한 조직 개편안은 국정기조에 부합하듯 교육 기관을 단속하던 기능을 축소하고 지역·민간과의 협업에 방점을 찍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다.

교육부는 실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차관에게 보고가 가능한 독립 국장급 대학 규제개혁 전담 조직을 만드는 것은 물론, 명칭에서도 부서가 맡아 오던 기관을 빼 기능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잊을 만 하면 불거지는 사학법인의 비리와 교육 주체간 갈등을 조율할 조직의 역량이 빠지면서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조직 개편안을 준비해 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기부터 폐지론이 거론되자 내부에서 대응책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7월 업무보고에서 추진과제에 조직개편을 내세우며 정책 관점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산업 인재양성을 주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런 의도는 과거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의 기능, 권한 이양이 이뤄져 왔던 초·중등 분야보다 대학 분야 조직에 대한 개편 방안에서 보다 선명히 드러난다.

고등교육정책실이 '인재정책실'로 개편되면서 전통적인 실무 과장급 부서의 명칭에서도 '사립대', '전문대', '대입'과 같은 표현이 삭제됐다.

인재정책실이 기존 대학 관련 부서를 대부분 넘겨받았기 때문에 대학-초·중등으로 구분된 직제가 그대로 유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가볍게 볼 일은 아니라는 평가다.

대학 담당 실장급 조직은 1986년 기존 대학국이 실장급으로 처음 승격된 이후 국장급 단위로 지위가 낮아진 적은 있었지만 고등교육실, 대학지원실, 대학정책실, 고등교육정책실이라는 이름을 지켜왔다.

지난 1948년 문교부 시절부터 고등교육국이 있던 점을 고려하면 대학 명칭이 직제에서 빠진 것은 유례 없는 일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재 양성이 대학을 통해서만 이뤄진다는 것은 과거의 습속(전통적 관습)"이라며 "인재양성정책과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만들 수도 있고 지역인재정책과가 지역 내 초·중등 관련한 업무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칭만이 아니라 역할도 정책 의제와 사회적 요구, 관련 부서,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실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차관에게 보고할 수 있는 독립 국장급 조직으로 '대학규제개혁국'이 생긴다. 사립대학 관련 업무가 이 조직에 속한 '대학경영지원과'로 넘어가는 등 "재정·교원·학사·법인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교육부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교육 기반을 구축할 총괄 '디지털교육기획관' 국을 신설한다. 고등교육정책실은 폐지되며 인재정책실로 바뀐다. 종전 '사립대', '국립대', '전문대'와 같은 명칭을 제외해 기관에서 기능 중심으로 바꾼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교육부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교육 기반을 구축할 총괄 '디지털교육기획관' 국을 신설한다. 고등교육정책실은 폐지되며 인재정책실로 바뀐다. 종전 '사립대', '국립대', '전문대'와 같은 명칭을 제외해 기관에서 기능 중심으로 바꾼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이미 교육부는 과거 대학구조개혁에서 출발해 '대학 살생부'라 불리고 있는 '기본역량진단'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손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의 기본적인 교육 질을 담보하는 기준 역할을 해 온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도 25년만에 전부 개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은 "전통적 대학 업무는 대학규제개혁국으로 뺐다는 점에서 대학정책실을 폐지했다"며 "인재정책실 업무는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관계에서의 협력이 중점이라 규제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형 사학에서 여전히 각종 비리가 적발되고, 교직원과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응할 역량과 기능에 대한 고민은 간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2019년 기준 개교 이후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안 받은 대학이 111개교(전체 40%)에 달했는데 이는 교육부의 감사 담당 인력이 부족한 탓이었다.

그럼에도 연세대, 고려대 등 정원 6000명 이상 대규모 사립대 9개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총 448건의 부정 비리를 적발해내기도 했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148건은 회계 분야 비리로, 단속에는 사립대만의 독특한 제도와 환경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날 공개된 조직개편안에서 감사를 맡는 국장급 감사관 조직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함께 보조를 맞추며 대학을 감독해 오던 사립대학지원과가 규제개혁국 내 대학경영지원과로 흡수되는 상황이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자문위원장은 "사립대학에 대한 책무성이 도외시된 직제"라며 "일부 낡은 규제라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학법인의 책무성을 풀어버리면 감독 기준이 사라지고, 감사도 무의미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립대와 사학법인 특수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이른바 규제 완화 주장을 받아들이는 격"이라며 "교육 질 개선과 거리가 멀고 법인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국장은 "대학 공공성 차원에서 비리를 방지하는 업무들도 중요하다"면서도 "모든 것을 일일이 인·허가(식으로) 관리했던 것이 비리 예방에 효과적이었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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