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기술인력 부족한데…외국인 활용 늘려야"

외국 전문인력 활용도, 日 22.8% vs 韓 5.3%

전경련 "단순 기능인력 중심 외국인 정책 전환해야"

[서울=뉴시스]'주요국의 외국 전문인력 유치 동향과 한국의 과제' 보고서 (사진 =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22.1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글로벌 기술패권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만성적 인력 부족에도 노동시장 유연성이 최저 수준이라는 지적과 함께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8일 '주요국의 외국 전문인력 유치 동향과 한국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12대 주력산업, 5대 유망신산업 등 만성적 산업기술인력 부족 현상 타개를 위해 해외 우수인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2개 주력산업은 기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바이오·헬스, 섬유, 자동차, 전자, 조선, 화학, SW, IT비즈니스 등이며 5대 유망신산업은 IoT가전, 디지털헬스케어,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친환경선박, 항공·드론 분야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2대 주력산업, 5대 유망신산업 등 산업기술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 대외개방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외국 출생 인구 비율은 2.4%로 OECD 37개국 중 34위를 기록, 최하위권에 그쳤다. 

외국 전문인력 활용도는 일본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일본의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은 22.8%인 반면 한국은 5.3%에 그쳤다.

전경련은 "한일간 외국 전문인력 활용도 격차가 큰 것은 한국이 1991년 산업연수생제도, 현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30년 이상 단순 기능인력 중심 외국인력정책을 지속한 반면, 일본은 2013년부터 일본재흥전략, 일명 아베노믹스 하에 외국 인재 유치정책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등은 해외 고급인재의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요건 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 해외 인재 유입여건을 경쟁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단한 외국인의 신규 취업비자 발급 중단조치를 해제하고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요건을 완화했고, 올초 미국 대학 과학기술분야 졸업 후 취업프로그램(OPT)에 22개 전공분야를 추가했다.

2008년부터 '천인계획'을 통해 첨단기술 연구자, 창업자 등 해외 고급인력 유치정책을 펴온 중국은 2019년 '고급외국인 전문가 유치계획'을 통해 전략 핵심분야 글로벌 인재, 청년과학자 등 외국인 인재 유치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U는 2016년 외국 고급인력 및 전문인력 활용 목적으로 도입한 '블루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했다. 대만은 지난해 해외 과학기술·엔지니어링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문가에 대해 임금소득이 300만 대만달러 이상인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비자 등 거주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인공지능(AI)과 자동화 등 신기술 발전이 더해지면서 인적 자원 혁신이 중요해졌고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30년 이상 지속돼 온 단순 기능인력 중심 외국인 인력 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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