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원도심 용적률 완화 착수…시의회 파행이 '변수'

입법예고 거쳐 3월 임시회 처리 예정

與 의장 불신임안·野 위원장 사임 갈등

민선 7~8기 정책 변화 또 소용돌이로?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원도심 경관지구 폐지 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청주시 제공) 2022.01.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원도심 건물 층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중앙동·성안동 원도심 경관지구 내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한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원도심 경관지구 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주택사업 등 4개 사업에 한해 공동주택 용적률을 기존의 130%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물 공적기준과 지역업체 참여, 기반시설 확보 등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20%, 준주거지역은 500%에서 650%, 일반상업지역은 1000%에서 1300%까지 완화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일종인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최대 38층까지 허용될 예정이다.

시는 오는 4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해 원도심 내 용적률을 완화한 뒤 내년 9월 원도심 경관지구(건축물 높이 57.2m 이하 제한)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다만, 여·야 동수의 청주시의회가 시청 본관동 철거 결정 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김병국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하자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 특별위원장 사임서를 일괄 수리하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원도심 용적률 완화와 경관지구 폐지는 민선 7기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전 시장과 결을 달리하는 정책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적잖다.

청주시의회는 2월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장 불신임안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의장 사임의건을 차례로 다룬다. 이 결과에 따라 여·야 갈등은 더 파행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을 고려해 3월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시의회 상황을 지켜보며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