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韓 서비스수지 누적적자 2529억불…"대책 시급"

한국 서비스수지 국제비교 보고서 발표

상품수지 1조2377억불 누적흑자, 서비스수지와 대조적

서비스시장 경쟁력 강화 통해 서비스수지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지난 20년 간(2000~2021]년)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 누적 적자가 2529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상품수지가 1조237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그만큼 서비스 적자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제약하는 주 원인이 됐다는 의미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최근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21년 우리나라 서비스수지는 누적 적자 2529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캐나다(△2656억 달러), 일본(△6954억 달러), 독일(△7614억 달러) 등 3개국보다는 적자 규모는 작은 것이다. 하지만 미국(3만7785억 달러), 영국(2만5558억 ), 프랑스(5982억 달러) 등 흑자를 거둔 3개국과 이탈리아(△1193억불)보다는 적자 규모가 컸다.

각국의 누적 GDP 대비 누적 서비스수지 비중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0.71%(누적적자)로 G7 국가 중 캐나다(△0.85%)와 독일(△1.01%)을 제외한 5개국보다 낮게 나타났다.

지난 20년간 서비스수지는 2529억 달러 누적적자를 기록한 반면 동기간 상품수지는 1만2377억 달러 흑자를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서비스수지가 우리 경상수지(9499억 달러) 흑자 확대를 제약하는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서비스 수출입 규모 역시 한국이 G7 국가보다 대체로 작았다. 2021년 기준 총수출 대비 서비스수출 비중은 한국(15.7%)이 이탈리아(15.0%)를 제외한 6개국보다 낮았다. 총수입 대비 서비스수입 비중(17.8%)도 미국(16.2%)을 제외한 6개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서비스수지 부문별로는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는 여행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등 6개 부문에서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건설, 운송 등 6개 부문에서 누적흑자를 기록해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여행(△1863억 달러), 기타 사업서비스(△1753억 달러) 부문에서 적자가 컸다. 건설(1695억 달러)과 운송(835억 달러) 부문에서는 흑자가 두드러졌다. 특히 건설 부문은 G7 국가와 비교해도 흑자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행수지와 기타사업서비스, 지식재산권사용료 3개 부문은 주로 미국, EU, 일본과의 서비스 교역에서 누적 적자를 보였다. 가공서비스는 주로 중국과의 서비스 교역에서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 서비스는 중국에서 높은 수준의 흑자를 실현했다.

경총은 한국 서비스수지의 누적적자가 경쟁국에 비해 서비스시장 규제가 과도하고, 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낮은 탓으로 분석했다. 또 서비스 환경이나 인프라도 부족해 서비스 투자 유치나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서비스시장 규제 완화, 서비스 기술력 향상과 투자 활성화 지원 등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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