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속인 천공 국정개입 의혹, 점입가경" 국조 촉구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속 의원 발언 이어져

김성환 "무속국가인지 구분 잘되지 않아"

고물가 대책 지적…"각자도생하라며 방관"

금융위, 긴급생계비대출 금리 과도 지적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역술인 천공의 용산 대통령 관저 답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정부에 요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속인 천공의 국정개입 의혹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손바닥에 '왕'(王)자가 써져 있을 때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인지 무속국가인지 구분이 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천공의 국정 개입 사례를 차례로 나열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아직 잊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첨단 과학의 시대에 대한민국 국정이 무속에 휘둘려서야 되겠나.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등에 대한 국회 차원 철저한 검증과 장차 국정조사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천공의 관저 답사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고발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신정훈 의원은 "관저 출입 CCTV 영상과 거론된 정부 인사들의 동선을 밝히고 해명하면 될 일을 덮어두고 고발부터 한 것"이라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반성은커녕 남 탓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에 떠넘기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으니 실수는 반복되고 참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천공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강득구 의원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때는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한다"며 "미국 닉슨 게이트를 봐도 국민과 의회에 거짓말한 대통령은 결국 탄핵됐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진실을 가려 모든 의혹을 깨끗이 털어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고,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실이 아니라면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당당하게 국회 조사에 응하고, 국회는 천공 국정농단과 비선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7. [email protected]

'난방비 폭탄' 등 공공요금 인상 대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난방비 폭탄에 윤 대통령은 중산 서민층까지 지원을 확대하라고 했는데 정부 여당 대책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며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인데도 정부는 각자도생하라며 방관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과 한시적 요금 납부 유예,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자영업자 고통 분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농촌 난방비 전기료 폭탄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농업 현장에 대한 무리한 단속 이전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긴급 생계비 대출의 금리가 연 15.9%로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병욱 의원은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 대한 금리가 연 15.9%라면 너무 가혹한 금리"라며 "대다수 차주가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관에 대출 보증을 위한 지원금이 아닌 일시적 지원금인 기부금 형태로 운영한다면 무이자에 가까운 금리로 대출해줘야 타당하다"며 "아무리 높아도 햇살론유스 금리인 3.5%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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