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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업 입장 고려해 지원만" 야 "국회 상임위서 검증할 것"

[日 라인야후 사태]

여 "기업 입장 고려해 지원만"
야 "국회 상임위서 검증할 것"

여야가 10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하지만 국회 차원의 대응 방식과 관련해서는 야당은 상임위원회를 통한 점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중인 반면 여당은 기업 입장을 고려해 국회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기술주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첫째, 네이버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민간-정부-국회가 참여하는 범정부TF를 구성하자는 제안은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그다지 달가운 제안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촌각을 다투는 비상 상황에 유관 상임위라는 명목하에 기업 CEO를 여의도에 불러들여, 훈계하며 시간을 뺏는 촌극은 오히려 기업을 죽이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둘째, 기술주권이라는 국익 보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 기술주권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 경제 안보 차원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을 넘어서는 대한민국 차원의 문제가 된다"며 "따라서 우리 정부는 국가 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셋째, 라인야후 측의 지분 매각을 막기 위한 국제법적 대응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 간 대화로 잘 해결한다면 좋지만 해결이 안되면 정부는 한일투자협정(BIT)이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최악의 경우 네이버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카드 또한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넷째, '해외진출기업보호법' 또는 '최대주주보호법' 등을 만들어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거나 사후 보복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접근을 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법을 만들어도 외국에서 당하면 보호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최소한의 보호장치 즉, 상호주의적 접근 및 구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를 겨냥해서는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라인야후의 일본 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적성국에 버금가는 반시장적 조치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라인야후 사태는 한일 관계가 안 좋았던 2011년에 시작된 사업인데,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한일 신협력 시대와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번 라인야후 사태와 최근 인도네시아의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 분담금 조정 요청을 싸잡아 공세를 펼치는 중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민주당 최고위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을 통해 긴급 상황점검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일본 당국이 네이버를 '라인야후'로부터 분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왜 (이번 사태를) 수수방관 하느냐는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 외통위 차원에서 긴급 상황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개발 분담금을 연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 분담금 1조 6000억 원을 6000억 원으로 삭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무능외교로서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정부의 '인도네시아 기술 탈취' 대응 미흡 문제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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