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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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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도의 소녀들' 원정 성매매 알선 업주·관리자, 징역형

  일본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이른바 '열도의 소녀들' 성매매 업소 업주와 관리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 혐의로 피고인 윤모씨와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윤씨에게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2억8000여만원, 박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 납입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

  장한지기자2024.10.29 11: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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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3000만원 뇌물수수' 전 통계청 직원, 징역 10년 확정

  인쇄 업체 등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전 통계청 공무원과 뇌물을 공여한 업체 관계자에게 선고된 실형이 모두 확정됐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지난 8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통계청 6급 공무원 A(47)씨와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쇄업자 B(5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선고 후

  김도현기자2024.10.29 10: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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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 공장서 원단 깔려 50대 사망 사고' 업체 대표 집행유예

  경기 양주시의 한 섬유공장에서 원단에 깔려 50대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최종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섬유공장 대표 B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씨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11월11일 오

  송주현기자2024.10.28 11: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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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때문에…폭행치사 혐의 알츠하이머 70대, 집행유예

  안경을 빼앗자 목덜미 부위를 강하게 잡아당겨 머리와 등을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해 지인을 숨지게 한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8일 오전 10시4분께 대구시 북구의 한 재활주간보호센터에서 피해자 B(81)씨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잡아 강

  김정화기자2024.10.28 1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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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대신 의료비 영수증 발행한 거래처…法 "의사가 직접 했어야"

  의사 대신 환자들로부터 의료비를 지급받은 뒤 각종 영수증 처리를 해준 거래처의 행위는 위법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의료용역을 제공한 주체인 의사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봤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 8월27일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의사 A씨는 한 병원을 운영하며 두 거래처와 병원

  박현준기자2024.10.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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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갔다" 거짓말 근무지 이탈 상근예비역 벌금 300만원

  군부대 근무지를 상관 허가 없이 이탈하고 병원 진료확인서를 위조한 20대 상근예비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무단이탈,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충북 청주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상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5시간 30분 동안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무단 이탈 사유를 상관이 묻자 "몸이

  연현철기자2024.10.2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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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억과 다른 증언" 경비실 유리 깬 60대, 2심서 집유 감형

  자신의 기억과 다른 증언을 한 이유로 경비원이 일하는 경비실 유리를 벽돌로 깬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31일 오후 10시3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 경비실 창문을 향해 벽돌을 던

  강경호기자2024.10.26 0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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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농막서 둔기로 지인 살해 50대, 징역 20년 선고

  경기 파주시의 한 농막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태환 부장판사)는 25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이 가진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장기간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

  김도희기자2024.10.25 19: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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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신 채 길에 누운 남성,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2심도 무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도로 위에 누워 있던 남성을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

  김도현기자2024.10.25 17: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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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 감금 성폭행' SNS 라이브 방송, 10대 중형

  또래를 감금한 채 성폭행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실시간 방송까지 한 1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5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김도현기자2024.10.25 14: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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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숍 팔고 인근에 새 카페 차린 업주…법원 "영업금지"

  권리금을 받고 커피 체인점을 넘긴 뒤 인근에 새로 카페를 차린 업주에게 법원이 영업금지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커피숍 업주 A씨가 다른 커피숍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남 양산의 한 커피 체인점 업주 B씨에게 권리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 시설과 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위치상 이점 등 영업권을 넘겨

  안정섭기자2024.10.23 17: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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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흉기난동 오인' 대피소동 일으킨 남성, 벌금 1200만원

  출근길 지하철에서 흉기 난동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대피 소동을 일으키고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지난 17일 과실치상,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전 8시18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탑승해 지하철 내부에서 승객들을 손과 어깨로

  이소헌기자2024.10.23 15: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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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요구 여친 흉기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

  헤어지자는 애인을 살해하고,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김레아(26)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형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에 대한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다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

  변근아기자2024.10.23 14: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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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비하해?" 유튜버 폭행 지시한 조폭 간부 실형

  후배 조직원을 시켜 자신이 몸담은 폭력조직 비하 콘텐츠를 방송한 유튜버를 폭행하도록 한 간부급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교사, 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간부급 조직원 A씨와 행동대원급 조직원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26일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후배 조직원

  변근아기자2024.10.22 14: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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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흉기 찌른 중증 지적장애 10대 2심서 감형

  또래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10대 중증 지적장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지법 1-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장기 2년6개월·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17)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아직 인격이 형성돼 가는 소년이고, 중증 지적장애가 있

  변재훈기자2024.10.22 13: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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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과 다툰 9세 아동 학대' 혐의 40대, 1·2심 모두 무죄

  아들과 장난을 치던 9세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1-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가 인정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26일 오후 6시37분부터 8분 사이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에서

  변재훈기자2024.10.22 1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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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서 경찰 음주측정 요구 거부 50대, 1심 무죄→2심 유죄

  3차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집까지 찾아온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50대가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연선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5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

  변재훈기자2024.10.22 10: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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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간첩단, 2심서 징역 12년→2~5년 대폭 감형(종합)

  반국가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청주간첩단(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일당의 형량이 2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문 박모(60)씨, 부위원장 윤모(53)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으로 감형됐

  연현철기자2024.10.21 18: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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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적용"… 지게차 사망 사고 경영주에 벌금형

  가전부품 제조 공장에서 지게차에 치인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경영주에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전부품 제조업체 대표 A(62)씨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업체 법인에도 벌금 5000만원을, 직접적인 사망 사고를 낸 외

  변재훈기자2024.10.21 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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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 방영과 관련해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8일 협업마을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원고 패소로 판결

  이소헌기자2024.10.18 14: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