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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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로 차량 부수고 개도 때려죽여…불법체류자 '집행유예'

  중국 견종인 차우차우 1마리 때려죽이고 돌로 차량을 부순 40대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3일 0시30분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화물차, 승용차의 창문, 사이드미러 등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손괴하고 장갑 공장 숙소에 침입한 혐

  김정화기자2024.09.16 13: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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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 회피하고 수차례 범죄 저지른 20대, 징역형 선고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인터넷 사기와 절도 등 범죄를 이어온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유형웅 판사는 병역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2023년 2월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병역 의무 이행을 뒤로하고 2022년 11월 인터넷을 통

  송주현기자2024.09.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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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던 여성들 뒷모습 몰래 촬영한 20대 집행유예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아동·

  안정섭기자2024.09.16 0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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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해커 연계 농협 해킹' 일당 간첩 혐의 무죄…검찰 항소

  북한 공작원들과 연계해 국내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해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5명은 2011년 6~7월께 중국 단둥 지역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로 들어와 농협 전산망

  하종민기자2024.09.13 18: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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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XXX' 서울고검 벽에 욕설 낙서한 40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외부 벽에 스프레이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난하는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지난 11일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1시29분께 서울고검 청사 외부 벽면에 검정색 락카 스프레

  이소헌기자2024.09.13 09: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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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터디카페 알바 면접 성폭행 '징역 7년'…성병, 생마감도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여성들을 속이고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12일 간음유인 및 피감독자간음, 성매매알선·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각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권태완기자2024.09.12 16: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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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음원 저작권 있다" 속여 사기, 돈 꿀꺽…1심 실형

  유명 가수 '아이유'의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6일 대전 서구의 한 식당에서 B씨에게 "내가 아이유의 음원을 갖고 있는데 저작권료가 묶여 동결돼 있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저작권료를 받아 이자까지 챙겨주겠다"고 속여 현금 300만원을 송

  김도현기자2024.09.12 15: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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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아들 살해·유기' 20대 친모…"죽을 용기가 없었다"

  생후 3개월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살인 및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여)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원심(1심)에 제출한 증거 이외에 별다른 증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A씨 측도 추가 변론 내용이 없다고 밝히면서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오영재기자2024.09.11 15: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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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신랑 환경미화원 뺑소니 참변, 첫재판…부인 또 부인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0시53분께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버들육거리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1㎞ 이상 달아나다 쓰레기 수거 차량 뒤쪽에

  박우경기자2024.09.10 16: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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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절에 부친 살해한 조현병 20대, 2심도 징역 12년

  성탄절 당일 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조현병에 따른 심신 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 인정돼 형량은 유지됐으나 보호관찰이 추가 부과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0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2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하되, 치료 감호와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다만

  변재훈기자2024.09.10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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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측정 불응, 차로 경찰관 치고 달아난 40대 징역형 집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나고도, 음주운전 혐의는 면피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모 제약회사 직원 A(4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19일 오전 8시께 광주 북구 도심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교통경찰관의

  변재훈기자2024.09.10 10: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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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자살 시도 여성 숨지게 한 30대 징역형 집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여성과 동반자살을 시도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9일 자살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의 한 공장 컨테이너에서 여성 B씨와 함께 수면제를 나눠 먹은 뒤 번개탄을 피워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SNS에 '동반 자

  박우경기자2024.09.09 15: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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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 기무사 댓글 공작' 전 청와대 비서관 1심 징역형 집유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비서관들이 기소된 지 5년여 만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모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현준기자2024.09.09 14: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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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 차량 감금·폭행·중고품 사기 혐의 20대, 징역 3년

  수차례 물품 대금 사기 범행 저지르고 차량에 연인을 감금하고 탈출하자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오전 1시께 여자친구인 B(24·여)씨를 차량 안에 약 5분간 감금하고 운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려 탈출하게 해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자 친구를 집에 데려

  김정화기자2024.09.09 10: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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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며 삶 망가졌다" 전처에 흉기 휘두른 80대, 징역형

  이혼하게 되며 망가진 삶이 전처 때문이라고 생각해 흉기를 휘두른 8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피해자 B(74·여)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혼인해 함께 생활하던 중 가정불화로 A씨는 2016년부터 별거하게 됐다. B씨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이혼

  김정화기자2024.09.06 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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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외도?' 탐정과 의심녀 집 들이닥친 일가족…벌금형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처법·공동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벌금 22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설 탐정 B(51)씨에게 벌금 150만원과 벌금 100만원의

  변재훈기자2024.09.06 17: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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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도 준강간 등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檢, 징역 30년 구형(종합2보)

  여신도를 성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9)씨에게 검찰이 항소심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6일 오전 10시 231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제출된 녹음 파일의 경우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직접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녹음한 사실임이 증명됐고

  김도현기자2024.09.06 13: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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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父대신 약국운영, 요양급여 65억도 챙겨…법정구속

  약사인 아버지가 병들자 대신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5일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약사 자격이 없는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사인 아버지 명의로 개설한 약국 업무

  우장호기자2024.09.05 15: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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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텃밭에 토마토 길렀다고…이웃 살해 협박 50대 '실형'

  아파트 텃밭에 토마토를 심었다는 이유로 이웃을 살해 협박하는 등 지속해서 괴롭힌 혐의를 받은 5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5일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4일 오후 10시께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동에 거주하는 B씨를 뒤따라가 '경찰에 신고해라 죽여버리겠다. 텃밭에 심

  우장호기자2024.09.05 10: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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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남편 치료 편의 좀" 돈 받은 교도소 교감, 2심도 집유

  수용 중인 이혼한 남편 치료를 위해 신경써달라는 취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교도소 60대 교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손현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B(48)씨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이

  김도현기자2024.09.04 16: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