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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국무회의 거쳐 해제해야(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늦은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국회가 이후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헌법과 계엄법은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77조와 계엄법에 따라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다. 헌법 77조 1항은

이종희기자2024.12.04 02:20:44
"돈 갚을테니 사형만은"…17조 횡령한 베트남 女재벌 근황

국내총생산(GDP)의 3% 금액을 횡령해 사형을 선고받은 베트남 여성 재벌이 처형을 피하기 위해 백방으로 돈 구하기에 나섰다. 2일(현지시각) 영국 BBC에 따르면,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쯔엉미란(68) 반팃팟홀딩스 회장이 사형을 면하기 위해 90억 달러(약 12조6000억원)를 모으는 데 나섰다. 란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이은재 인턴기자2024.12.04 02:05:00
검찰, '비상계엄' 관련 간부회의 소집…법원도 회의 지속(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대검찰청 간부들이 비상회의를 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 이후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늦게 대검 관계자들을 소집해 비상계엄 대책 논의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과 주요 부서 관계자도 근무 태세에 돌입했다.

하종민기자2024.12.04 02:04:23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인천시 긴급 간부회의 소집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인천시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시는 이날 오후 11시20분부터 유정복 시장과 정무부시장, 시민안전본부장,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에 들어간 가운데 시청 출입도 폐쇄하고 계엄선포에 따른 상황 파악과 대책 등을 논의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통

함상환기자2024.12.04 00:51:51
변협 "윤, 위헌적인 비상계엄 즉시 해제하라"(종합)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라며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

박선정기자2024.12.04 00:48:26
한밤중 계엄 선포에 검찰도 당황…"예상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늦은 저녁 계엄을 선포하면서 검찰 내부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황한 모습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검사장급 이상 간부 회의가 소집돼 논의중이다. 대검은 전날 오후 늦게 대검 관계자를 다시 소집해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주요 부서 관계자

이종희기자2024.12.04 00:32:55
"웨딩드레스 입은 채로 숨져"…신부 들이받은 음주운전자, 25년 징역형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막 결혼한 신부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 운전자가 재판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2일(현지시각)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카운티 법원은 음주 운전 및 음주 운전 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이미 리 코모로스키(27)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코모로스키는 지난해 4월 28일 만취 상태

홍주석 인턴기자2024.12.04 00:25:00
검찰,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긴급간부회의 소집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대검찰청 간부들이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 이후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심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했다"며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박선정기자2024.12.03 23:54:38
늦은밤 비상계엄 선포…계엄사령관이 사법·행정 장악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늦은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 조치다. 계엄법에 따라 향후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사법권과 행정권을 장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77조와 계엄법에 따라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할 수 있다.

이종희기자2024.12.03 23:54:13
[속보] '비상계엄'에 정부세종청사 출입문 폐쇄…공무원 출입도 막아

양소리기자2024.12.03 23:45:40
민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위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오후 늦게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

하종민기자2024.12.03 23:20:28
감사원장-검사 탄핵 표결…여 "후진국형 정치테러" 야 "국민 대표로서 정당한 탄핵"

여야는 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후진국형 정치테러"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민 대표자로서 정당하다"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신재현기자2024.12.03 22:00:00
2심 '연세대 논술 효력' 인정…"소송 수험생, 가처분 구할 권리 없어"

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했던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 뒤집힌 이유는 소를 제기한 18명의 수험생들에게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 정지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와 1심 재판부의 결정문을 종합하면, 법원의 판단을 가른 건 '피보전권리'가 소를 제기한 18명의 수험생들에게 있

임철휘기자2024.12.03 21:37:31
검찰, '자녀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기소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김 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선관위 고위직으로 근무하던 당시 아들이 채용되도록 하기 위해

이종희기자2024.12.03 21:11:02
'연세대 논술' 효력 인정에 수험생측 "당혹, 추가증거 제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가 제기한 항고가 받아들여지면서 중단됐던 시험의 후속 절차가 재개됐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측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특정 고사장이 아닌 시험 전반에서 공정성 침해가 발생했다는 증거를 본안소송에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정종관·이봉민)

이태성기자2024.12.03 20:27:57
'최태원 명예훼손' 변호사 사건…檢,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쓴 돈이 1000억원 넘는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에 노 관장

이종희기자2024.12.03 20:18:31
연세대 논술 효력 법원서 인정…"합격자 발표·2차 시험 진행"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논란이 일었던 연세대학교가 제기한 항고가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하고 2차 시험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정종관·이봉민)는 3일 연세대 측이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항고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1심 결정은 취소되

이태성기자2024.12.03 19:32:34
검찰, '승진 인사 비리' 혐의 전 치안감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경찰관의 승진 인사와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치안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3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 치안감 A(61)씨와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B(52)경감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A씨는 퇴

김정화기자2024.12.03 19:32:14
검찰, '경선 중 마이크 홍보' 민주 신영대 의원 벌금 50만원 선고에 항소

검찰이 당내 경선 기간 중 확성장치를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확성장치 사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신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강경호기자2024.12.03 19:22:45
"신체 은밀한 곳에 필로폰을" 3만명분 밀반입 시도 남녀 징역 8~9년

태국에서 시가 3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몸에 숨긴 뒤 항공기에 탑승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마약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512만원을 명령했다.

권태완기자2024.12.03 19: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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