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죄와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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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경비원 사망' 아파트 관리소장 금고 1년 선고

  아파트 경비원이 조경수 전지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 관련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리소장에 대해 금고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상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처럼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이다.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 관리사

  송주현기자2024.12.25 0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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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있는 조카에 '집안일 못한다'며 폭행…법원 판단은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에게 각종 집안일과 심부름을 시키면서 상습적으로 폭행한 남성. 계속된 폭행에 결국 조카는 사망에 이르렀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자신의 조카 B군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아내는 부정맥과 협심증 진단을 받아 집안일이 어려워지자 B군에게 각종 심부름과 청소, 빨래 등을 시켜왔다. A씨는 올해 4월 각종 집안일과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목검으로

  이수정기자2024.12.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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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분양 사기' 권영만 前경인방송 회장 2심서 감형…이유는?

  수억원대 아파트 분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이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권 전 회장은 조선족 중국인 A씨로 신분을 속이고 하도급 공사 발주를 해주겠다며 4억원을 받아 챙긴 후 국외로 도주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권 전 회장은 2011년 9월 공사 발주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로비 자금을 주면 용인 신갈의 주상복합건

  이소헌기자2024.12.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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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없이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따라 내리면 처벌될까?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따라 내린다면 처벌받을까. A씨는 지난 3월11일 오후 9시15분 알 수 없는 장소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B동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다. 7층에 사는 A씨는 7층에 도착했지만 내리지 않고 닫힘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14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피해자를 바라보며 웃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고 물었다. 그러나 A씨는 아무런 말을 하지

  우지은기자2024.12.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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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구슬 새총으로 야생동물 불법포획·학대한 중국인 등 검찰 송치

  쇠구슬 새총으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고 학대한 외국인들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씨 등 3명을 지난 10월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쇠구슬 새총으로 새를 비롯해 야생동물들을 잡아 도살하고 이를 촬영해 SNS 등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등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동물들을 학대하

  변근아기자2024.12.03 19: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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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은밀한 곳에 필로폰을" 3만명분 밀반입 시도 남녀 징역 8~9년

  태국에서 시가 3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몸에 숨긴 뒤 항공기에 탑승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마약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512만원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4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권태완기자2024.12.03 19: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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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남성 스토킹하다 흉기 휘두른 여성, 집유…왜?

  스토킹하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A씨는 지난 5월 연인이었던 피해자 B씨와 헤어진 후 B씨의 집에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상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달 6일부터 9일까지 B씨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는 등 120여 차례에 걸쳐 스토킹하기도

  이소헌기자2024.12.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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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점포서 훔친 카드 긁었다가 1심 징역형…왜

  무인점포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 간 카드들을 주워 긁고 다닌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사건의 주인공 백모(27)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3개월간 서울 강동구와 도봉구 일대 무인점포에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41장을 가로챘다. 편의점 등 무인점포 이용자가 결제 후 신용카드를 실수로 두고 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포착했고, 영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점 등을 노려 다

  오정우기자2024.11.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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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코 출신 '머슬퀸' 운동강사 명예훼손 혐의 남성, 집유

  미스코리아 출신 '머슬퀸'으로 유명한 운동 강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회원과의 불륜 등 허위 내용 댓글을 게시하고 10여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상현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

  송주현기자2024.11.22 07: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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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제보로 마약사범 조작' 국정원 정보원 2심도 무죄…왜?

  국가정보원 정보원이 허위 제보로 무고한 사람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둔갑시킨 혐의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 손모(55)씨는 국정원에 등록된 민간인 정보원으로서 한 국정원 직원과 깊은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다. 어느 날 국정원 직원은 손씨에게 '실적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달라'고 요구했고 손씨는 마약사범들의 근황이 기재된 파일 속에서 본

  박현준기자2024.11.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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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 '나XX' 만들어 팔던 50대 남성, 주민 신고에 덜미

  유명 스포츠 브랜드 '나XX'의 가품을 만들어 불법으로 팔던 50대 남성이 주민의 제보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8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불법으로 유명 스포츠 브랜드 의류 가품 제조공장을 운영해 온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15일 천호동 일대 범죄예방 순찰 중 지역 주민으로부터 '우리 동네에 짝퉁 나XX의 의류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

  신항섭기자2024.11.13 11: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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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가 소독·드레싱…의료법 위반일까

  회진을 돌던 중 수술 후 소독을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의사. 간호조무사에게 수술부위 소독과 드레싱을 하도록 지시하고 간호조무사가 이를 시행했다면 단순 진료 보조행위와 의료법 위반 중 어디에 해당할까. 서울 성북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후2시께 전날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부위 소독을 위해 내원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입원병동 회진을 돌고 있었고,

  홍연우기자2024.11.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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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서 동료 때려 사망 이르게 한 40대 택배기사 '징역 2년'

  주차문제로 동료 택배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하고 술에 취해 한 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상해치사, 폭행,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9시42분께 파주시 교하로 한 택배회사 주차장에서 유리한 상하차 지점을 확보하려다 주차 문제로 동료 택배기사

  송주현기자2024.11.09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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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연인 머리에 둔기 '퍽퍽'…살인미수 40대 "시력 나빠서"

  잠 자던 연인의 머리를 둔기로 수 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위협만 하려다가 시력이 좋지 않아 우발적으로 때리게 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잠을 자며 무방비 상태에

  오영재기자2024.11.06 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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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개그맨 내세워 약 250억 사기…중고차 회사 대표 등 40명 송치

  수백억원대 자동차 리스 보증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 리스회사 대표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중고자동차 판매 회사 유모 대표와 개그맨 이모씨 등 일당 40명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고객과 자동차 리스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피해자 796명에게 받은 보증금 249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사는 유명 연예인

  우지은기자2024.11.04 18: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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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바꿔가며 후임 상대 '몹쓸 짓' 육군 부사관 징역형

  경기북부지역 한 부대 소속 부사관이 자신의 후임 부사관을 장소를 이동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경기북부 육군 모 부대소속 부사관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송주현기자2024.11.04 10: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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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간 이웃 돈 300억 가로챈 마포 고깃집 사장…2심 형량은?

  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며 이웃의 신뢰를 쌓은 뒤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안모(66)씨는 지난 2008년부터 약 15년간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이웃 소상공인, 자신이 고용한 식당 종업원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33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매월 수백만원가량의 식당 매출이

  이소헌기자2024.11.0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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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훈련 불참' 20대에 집행유예·보호관찰 명령

  주소지 변경 후 미신고해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아 한차례 훈련에 불참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경기 의정부시 한 주택에 거주하다 거주지를 옮겼는데 변경 신고를

  송주현기자2024.10.29 11: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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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서까지 쓴 고모부, 지적장애 조카 또 성폭행…징역 9년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한 고모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트럭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6차례에

  박우경기자2024.10.28 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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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 공장서 원단 깔려 50대 사망 사고' 업체 대표 집행유예

  경기 양주시의 한 섬유공장에서 원단에 깔려 50대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최종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섬유공장 대표 B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씨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11월11일 오

  송주현기자2024.10.28 11:3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