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사도발 증가로 日 군사력 부활 가속화" WSJ

중 군사적 부상, 아·태 지역 전체 안보정책 재편시켜

아베 평화헌법 수정 추진 속 안보 우려로 군사력 강화 지지

【고텐바=AP/뉴시스】일본 육상자위대가 25일 시즈오카현 고텐바 히가시후지 기지에서 실탄 훈련을 벌이고 있다. 2019.08.25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지난해 3월 일본은 중국 잠수함들이 자주 출몰하는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와 그보다 좀더 남쪽에 있는 또다른 섬 등 2곳에 대함 및 지대공 미사일을 설치된 군사기지를 개설했다. 일본은 또 다른 섬 한 곳에도 군사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2016년에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섬 한 곳에 군사용 레이더 기지를 설치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군사적 도발 증가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함께 일본의 군사력 부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은 중국의 군사력 부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정책을 재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들의 영공 침범 이후 공군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호주는 최근 향후 10년 간 1860억 달러(223조3674억원)를 첨단 방위장비에 투입할 것이란 계획을 발표하고 미국 및 일본,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도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며 동맹국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도발 증가에 가장 큰 충격을 받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는 일본이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의 평화헌법 추진 속에 일본 자위대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장비를 갖춘 군대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으며 군사훈련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WSJ은 평가했다.

일본의 방위비는 중국에 크게 못미치긴 하지만 아베 총리 하에서 10%나 증가했다. 일본은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F-35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할 예정이며 순항미사일을 목표물로 정확하게 유도할 수 있는 위성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미 해병대와 낙도 방어 및 탈환을 위한 공동훈련을 매년 실시하는 등 그동안 금지돼 왔던 군의 전투 투입도 준비하고 있다.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다. 중국은 4월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센카쿠 인근 해역에 무장 해경선을 보내고 있다. 일본은 14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중국이 강제로 현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차대전 종전 이후 전쟁을 겪지 않은 일본은 안보에 대한 우려가 가장 심각한데 18∼29세의 일본 젊은이들 중 95%가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며 중국과 북한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아베 총리가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종전 이후 어떤 전투도 겪지 않은 일본 자위대가 실제 전투에 효과적일지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자위대와의 연락 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미 해병 장교 그랜트 뉴셤은 "일본 자위대는 전문적이고 뛰어난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다 특히 해상자위대는 만만치 않다"고 말한다.

일본은 오랫동안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에 초점을 맞춰 왔지만 2012년 중국이 첫 항공모함을 보유한 후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는 등 중국에의 대응 쪽으로 초점이 옮겨졌다. 일본은 중국이 남중국해 무인도들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면서 동남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것같은 일이 일본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중국 역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 난징(南京)대의 국제관계 및 안보 전문가 주펑(朱鋒)은 “일본의 군사적 영향은 동중국해에서 인도양과 남중국해로 이동·확장하고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일본의 안보전략이 이제까지의 평화주의를 포기하는지 여부이다"고 지적했다.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문이었던 반쇼 고이치로(番匠幸一郞) 전 육상자위대 통합막료장은 일본이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정상적인 군대"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올해 육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배치 중지 결정을 내리고 대체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패전 후 교전권과 전력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 9조 위반 가능성이 있어 반대 목소리가 크다. 자민당은 2013과 2018년에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론을 제언한 적이 있지만, 헌법 9조 위반이란 반론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이를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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