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투자 30조원까지 확대…저탄소 체계 전환 가속화

녹색분류체계개정 추진…여신에도 적용

녹색채권 이자 지원…4000억 펀드 신설

[서울=뉴시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제3차 녹색산업 해외진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2023.10.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민간 녹색투자 규모를 30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고 있는데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 지난해부터 철강이나 시멘트 등 수입 제품에 대해 탄소 비용을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도 기후와 관련한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탄소중립은 기업의 비용 문제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전 세계적 녹색시장은 가파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분야 시장은 2022년 1100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녹색시장 규모는 34조원으로 세계시장의 약 2% 수준인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본격 도입으로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녹색채권,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등 금융상품을 마련해왔지만 금융기관 전문 인력 확보, 높은 외부 검토 비용, 녹색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는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4대 전략, 20대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정부는 환경목표별 협의체를 운영해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한편 3년 검토 주기에 따라 녹색분류체계 개정을 추진한다.

또 금융기관이 여신에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기후공시 및 환경정보공개 내 녹색분류체계를 자율 항목으로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분류체계 정보공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녹색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및 금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환경정보공개제도를 글로벌 공시기준과의 정합성을 갖춘 제도로 개편해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한다.

올해 신규 녹색채권 발행기업 대상 이자 비용 지원에 76억8000만원을 투자하고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4000억원 규모의 녹색수출펀드를 신설한다.

또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위탁 거래를 통해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환경부가 녹색투자 분야의 협업을 보다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참석해 주신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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