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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도시 울산, 사회복지예산 5년째 꼴찌···"복지기준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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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8-25 1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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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민연대는 24일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울산시 시민복지기준 수립 제안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2017.08.24. gorgeouskoo@newsis.com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전국 6대 광역시 중 울산이 재정자립도는 가장 높지만 복지예산은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불만족 비율도 타 시도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민연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4일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울산시민 복지 기준 수립 제안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춘해보건대학교 사회복지정책 전공 김진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탈락자가 30%에 달하고, 10년 이상 장기 빈곤층은 22%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6대 광역시 가운데 1위지만 복지예산은 5년째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며 "울산 경제와 사회, 시민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정책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 가운데 대다수가 아동과 40~60대 중·고령자 저소득 빈곤계층"이라며 "그럼에도 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와 지자체의 자체 사업은 다른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매우 빈약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은 소득 양극화와 사회 불평등 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인데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특·광역시에서 월평균 급여액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을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들은 전국 평균(61%)보다 높은 고용 안정 불안감(64.9%)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근로 여건에 대한 불만족 비율(60%)이 전국 평균(51.9%)보다 높게 나타나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울산시민연대와 사회복지단체들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의제가 실현되지 않자 3년 동안 다른 지역의 시민복지기준 수립 과정을 모니터하고 자료를 모아 추진한 장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들은 각 분야 전문가 21명을 선정해 사업단을 꾸린데 이어 이날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울산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울산시민연대 등은 오는 10월에 예정된 ‘시민원탁회의’를 열고 사회복지 관련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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