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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업무보고]안전위해 행위 신고 '안전보안관' 1만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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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1-2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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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7일 새벽 강원 강릉소방서 성산의용소방대 전수찬(앞쪽) 대원 등 대원들이 강원 강릉시 성산면 금산1리 야산에서 바람을 타고 민가로 번지고 있는 산불을 끄기 위해 산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07. photo31@newsis.com
제천화재 참사 계기 소방지휘관 역량교육·평가제도입
안전기준 개선 이행 요구제도 도입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정부가 생활 속 안전위해 행위를 신고하고 계도활동을 하는 안전보안관 1만명을 위촉해 안전지킴이로 활용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재난상황 공유·전파체계 개선 ▲현장 중심의 실전형 교육·훈련 강화 ▲현장 수습·복구 지원체계 개선 ▲재난대응 인프라 확충 등 재난대응 분야 4대 개선과제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먼저 일정 교육을 이수한 국민들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해 현장에서 안전지킴이로 적극 활용하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교수,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재난안전 관련 단체 회원 중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 안전보안관이 구성된다.

 이들 보안관들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되는 안전위해 행위를 신고하고 생활 속 잠재적인 안전위해 행위에 대한 계도활동과 안전의식 증진 활동을 한다. 행안부는 1만명을 목표로, 안전보안관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용소방대와의 차이점에 대해 "의용소방대와는 활동 형태와 내용이 다르다. 의용소방대는 1차적으로 국가 소방활동 지원과 보조를 주로 하고 안전 보안관은 국민 생활 속에 안전에 관한 문제점들을 식별해서 신고하고 점검에 참여, 국민 참여 일환으로 활동한다"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시민안전파수꾼 제도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보안관은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것이라, 금전보상으로 이끌어가기에는 근본적 성격과 충돌해 최소한의 활동을 위한 실비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안전기준 개선 이행 요구제도를 도입해 야영장 천막 방염 기준 마련 등 미흡하거나 형식적인 안전기준을 정비한다.
  
 행안부가 안전기준 개선과제 발굴과 개선안을 마련해 각 부처에 안전기준 개선 이행을 권고하면, 해당 부처는 관련 안전기준 신설과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지난달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소방 등 일선현장 지휘관 역량교육·평가제를 도입한다. 현재 서울에만 있는 지휘역량강화센터를 올 하반기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재봉 소방청 차장은 "제천화재를 계기로 소방청에서는 현장대응 능력을 개선하려고 한다. 현장 대원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현장 대원을 잘 지휘해서 현장 대응 지휘능력도 중요하다"면서 "현장지휘관의 능력을 평가하고 인증할 수 있는 평가제 도입해서 역량있는지 검증하겠다. 앞으로는 현장지휘관의 역량을 인사에 접목해서 대폭 반영하는 인사시스템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소방청은 불법 주정차량 강제 이동 조치 등 현장 구조·진압활동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 적극 강제 처분권을 행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 이후, 소방·경찰 등 현장기관의 통합적 재난대응 지원과 기존 노후 통신망 교체 등을 위해 2020년까지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PS-LTE망) 구축하고 긴급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 등을 추진한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해 보도없는 초등학교 통학로를 올해 안에 816개 정비를 완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도 확대한다.

 재난 현장 수습 복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수습지원단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원봉사 현장운용센터'를 설립하는 등 이재민 구호도 피해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

 행안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119, 112, 110 등 긴급신고전화 통합운영체계 개선으로 전달시간이 단축됐다고 말했다.

 류희인 본부장은 "21개 전화에서 3개로 줄면서 3분29초에서 226초로 43%가 단축됐다"면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영흥도 낚시배 사고 상황 전파는 7분이 10초로 단축되는 큰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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