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중국 시노벨에 "美 지재권 침해" 유죄판결

시노벨에 최대 48억 달러 벌금 부과될 수도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중국 풍력발전 터빈 제조사가 미국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지재권 침해에 대해 고강도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 따르면 24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중국 풍력발전기 제조사 시노벨 윈드(중국명 화루이 풍력)가 미국의 전력기술업체 아메리칸 슈퍼컨덕터(AMSC)의 핵심기술인 풍력터빈 제어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훔쳤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형량 선고는 오는 6월 4일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WSJ에 "시노벨은 (미국의)지재권을 도둑질해 미국 기업 하나를 거의 파괴했다"며 "오늘 배심원단의 판결은 그 어떤 기업이건 간에 이런 (지재권 침해) 행위는 범죄이며 관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노벨 윈드에 최대 48억 달러(약 5조원)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판결이 나온 후 AMSC의 주가는 무려 12%나 상승했다.

AMSC의 대니얼 맥간 최고경영자(CEO)는 판결에 대해 "중국의 행동에 책임을 물으려는 (트럼프)정부의 불길에 연료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또 "중국은 서구(the West)가 이 사안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MSC는 중국에서도 시노벨에 대한 법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AMSC와 시노벨 간의 지재권 위반 갈등이 불거진 것은 지난 2011년 쯤부터이다. 시노벨은 원래 AMSC의 최대 고객사였다. 하지만 AMSC는 시노벨이 자사 직원들을 포섭해 핵심 기술을 훔쳐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2년 검찰은 AMSC의 간부 및 직원 2명을 정식으로 기소했다.

미정부기구인 내셔널 뷰로 오브 아시안 리서치의 지난 해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연간 지재권 침해로 인해 입는 피해는 6000억 달러(약 63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큰 침해국으로는 중국이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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